윤 대통령 "그럴 거면 왜 25만원? 100억씩 주지…개념 없이 방만재정" [현장영상]

[아까 총리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는, 코로나 때 뭐 이런 얘기 합니다. EU와 미국이 지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게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미국은 이제 새로운 분야로 자기 직업을 바꿔가면서 자기 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을 막 하게 되고 유럽은 지지부진한 겁니다. 돈만 실컷 썼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팬데믹 같은 역사상 처음 보는 대규모 재난을 대응하느냐. 그런데 하여튼 저는 대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9시 전에 문 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스클럽을 운동을 하겠다고 해 놓은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다 몰릴 텐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밤새 영업할 수 있게 해줘야 각자. 원래 헬스클럽을 12시 넘어서도 막 하잖아요. 강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유리창으로 보이잖아요.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2시 넘어도 막 뛰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시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 제한을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대출은 또 해주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남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왜 25만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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