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⑩ 최상목 “경제 재도약 위한 구조개혁 시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일문일답]
배달비 관계부처 합동 조사 추진
“필요시 영세 자영업자 배달비 재정 지원”
소상공인 25조 지원 중 재정 직접 지원은 1조원 규모
“모럴해저드 최소화 방향으로 정책 설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조원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물가 안정과 내수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하겠다”면서 “5.6조원의 민생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내수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에 할애했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의 규모는 약 25조원이며, 이 중 정부의 재정이 직접 들어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1조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 지원에 들어가는 출자까지 합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총 5조원가량으로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배달비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세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와 업계, 소상공인이 참여해 배달비 책정과 부과되는 수수료를 들여다보고, 자영업자의 비용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배달료의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면서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상목(왼쪽에서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 채무부담 완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부담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과 소상공인의 실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업종을 전환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용 부담이 큰 자영업자에 대해선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 후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지원과 중기부의 재창업 서비스나 고용부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려고 한다. 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지원’을 언급했는데, 배달료는 소상공인에겐 부담이지만 라이더들에게는 수입이다. 한 쪽이 수혜를 보면 다른 한 쪽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배달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할 생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계부처가 수수료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 실제로 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공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는 대상 확대와 지원금 상향 두 개의 옵션이 있었을텐데, 지원 대상 확대로 선택한 배경을 설명해달라.

“전기료 지원은 시행을 해봤더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대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이 총 25조원 규모인데, 올해 세수 상황은 좋지 않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떤가.

“25조원 모두가 재정지원 사업은 아니다. 금융지원(약 14조원)이나 새출발기금(약 10조원 이상)과 같은 기금지원이 있다. 실제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은 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현재 가용한 재원의 범위 내에 있다.”

─정책자금 상환 지원 연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온 모든 정책자금이 대상인가.

“원칙적으로는 소진공의 정책자금 전체가 모수다.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의 거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보증부 대출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지원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