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원희룡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 만나...한동훈 의도적 배제 효과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 사진이 참 어색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저 상황에서 어깨동무하고 웃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형주]

정치인의 DNA는 커트 소리가 나는 순간 변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친한 결속을 다루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한편으로 보면 대학 선후배 관계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 의원, 원 의원이 그해 동년배 같은 관계니까 개인적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임하는 자세는 윤 의원을 제외하고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원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내가 그래도 가장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얘기하고. 나 후보는 양자 모두를 비판하고. 너무 대통령에게 빚을 진 사람. 대통령과 거리를 둔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보면 한 후보는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리스크 해지론자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대통령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 다른 플랜B도 필요한 거고 정당한 관계 모색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야 된다. 대통령하고 당은 국가적인 위기가 왔는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 겉으로라도 저렇게 친한 척을 해야 되겠죠.

[앵커]

저 짧은 장면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깨동무하자 하는 게 내가 다 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신지호]

양강구도를 나경원 의원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좌석 순서가 왜 그랬냐면 연설 순서로 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이 한동훈이었고 2번이 원희룡, 3번 나경원, 4번이 윤상현. 그 순서대로 앉은 거거든요. 한동훈 후보 왼쪽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잖아요. 당대표 옆에 연설 순서 1, 2, 3, 4로 앉으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때가 찬스다, 한동훈하고 친한 척해서 양강구도다. 나경원을 조금 떨어뜨려놓자,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가 바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신지호]

바로 알아차리죠. 저걸 모르면 너무 둔한 거죠.

[앵커]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어깨동무 하자니까 불편한 기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형주]

하려고 하면 네 사람 모두... 굳이 두 사람만 하는 것도 불편한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은 굉장히 가시가 있는 말을 하면서도 여기서는 또 같이 친한 척 어깨동무 하는 것도 한편으로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정치에 때가 덜 묻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혼돈스러운 모습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 장면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보들 간의 관계가 물론 전당대회 때 설전도 심해지고 감정싸움도 있지만 나중에는 네 사람이 저렇게 손잡는 퍼포먼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지호]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요. 실제 네 후보가 앞으로 당정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제가 꼼꼼히 다 뜯어봤는데 오십 보 백 보입니다. 방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이 당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공멸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맨날 싸우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드팀을 만들어서 자기가 레드팀장, 쓴소리 팀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대통령실과 이견,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책상을 치고 격론을 벌이는 한이 있더라도 민심의 올바른 소리를 전달해서 대통령실이 올바른 길을,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가게끔 쓴소리 팀장 역할을 하겠다. 그거랑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관계.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실체를 들여다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오십 보 백 보예요. 그걸 가지고 한쪽은 누가 되면 대통령하고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된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부질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생산적이 되려면 진짜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을 하든가.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이지만 도지사 재선했기 때문에 합이 5선이에요. 윤상현, 나경원 다 5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건 자신의 특기,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는 0선 아니에요. 의정활동 경험도 없잖아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유도해서 거기서 한 방 먹여야 되겠다. 정책으로 매기는 거는 사람들이 네거티브라고 안 하거든요.

[앵커]

그게 TV토론에서 나오겠죠.

[신지호]

나올지 안 할지, 저런 얘기나 할지 모르죠.

[앵커]

TV토론회 일정도 있고 지금 일정을 보니까 오늘이 3일이니까 전당대회가 지금 딱 20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가 세종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났는데요. 함께 보시죠.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어떻게 해주실래? 우리도 허그야? 우리는 63년, 64년.]

[김태흠 / 충남도지사 : 62년. 나 혼자 늦게 됐다고 얘기 했잖아.]

[원희룡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우리는 호적대로 해야지. 이런 거짓말에 안 넘어가. 아무튼, 우리는 형님이자 친구. 우리 충청. 충청 중심론을 위해서 저희가 뭉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당내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인 현직 지자체장들의 의견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도 많은 분들 만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오늘 딱 저 그림을 연출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 같은데. 선거 때는 누구나 형님, 형님 하겠지만 어쨌든 충남의 마음, 당심을 나에게 달라. 이런 호소겠죠?

[김형주]

아무래도 대통령이 충청하고 인연이 있고 또 충청도가 어쨌든 저희들이 정치를 해 보면 전당대회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하고 충청 민심이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주도는 전당대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출발하는 지점이라서 저기서 표를 깠을 때 많이 먹냐 아니냐가 상당히 뒤에 오는 흐름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충청도가 의외로 밖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전체의 본 선거의 표심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듯이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표를 많이 갖고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표집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가 전당대회 가면서 솔직히 그랬거든요. 버스 안에서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오더 내리면 70%, 80%까지는 먹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협위원장, 현역 국회의원들조차도 그걸 가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모든 국민들과 당원들이 오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당원들에 의해서 자기의 명운이 갈리는 부분이라서, 갑을이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식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일이라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했다고 충남의 당원들이 그렇구나, 말하자면 원희룡을 찍어줘야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앵커]

지금 김태흠 지사뿐만 아니라 이철우 지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장우 시장까지 한 후보에 대해서는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른바 왕따론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신지호]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네 분이나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저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해요. 뭐냐 하면 저렇게 왕따를 당하면 표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선거판에서 1위를 달리는 특히나 2위와 격차가 큰 대세 후보에게는 동정표가 안 붙습니다. 동정표는 짠한 느낌이 들어야 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희한하게도 한동훈 후보에게 동정표까지 붙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동훈 후보가 대구, 부산 이렇게 방문했는데.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약간 따 시켰잖아요. 그런데 바닥 당심은 다릅니다. 오히려 홍준표 시장의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 어린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의 저런 것들이 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시각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여도 한동훈 후보가 전화를 한다든가 접촉을 계속 시도한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필요한 게 아니냐 ,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신지호]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홍준표 시장이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달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를 찾는데 시간 되십니까? 차 한잔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대로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 후보지만 동정표까지 몰린 것인지.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어대한, 한동훈의 기세는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선호 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여론조사가 그렇고요.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55%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1차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실제로 보면 부분적으로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사이에서의 표차가 어쨌든 민심을 얻는다고 하면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20%를 넘고 나경원 후보가 10% 정도 밑도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분이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후보 단일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가 한동훈을 꺾을 수 있나, 결선투표 갈 수 있나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지표까지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

아까 신 의원께서 동정표라고 했는데 동정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진 것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원 입장에서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나.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수많은 당원들이 나경원 후보도 봤고 원희룡 후보도 봐왔잖아요. 20년 이상 봐왔지만 어떤 뾰족한 대안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 겉으로 보이는 대안은 누가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당내에서 주로 원희룡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배신론, 이런 부분이 별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구도 속에서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서정욱 변호사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새미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조직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고의로 뺀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는 원희룡과 나경원을 결선 가기 전에 단일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결선 가서는 늦다. 미리 원희룡과 나경원을 단일화시키자, 여론조사 통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제가 꺼낸 적도 없고요. 상대가 있는데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입장을 존중하려는 저의 마음입니다. (여지는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꾸 묻지 말라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상대를 존중한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오늘,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고깝게, 말싸움 꼬박꼬박 한마디도 안 지려고 그렇게 반박하지 말고요. 이걸 잘 새겨듣고 우리 모두가 잘될 수 있는…….]

나경원 후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경원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희룡 쪽도 딱히 아닌 것 같고 한동훈 쪽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간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신지호]

저는 중간에 있다고 봅니다. 또 얘기할 때 보면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사실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출마 소식을 듣고 가장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나경원 후보고. 나경원 후보 입에서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우려된다. 그거는 원희룡 후보가 갑툭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예비동작도 없고 예열과정도 없이 안 나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당혹감에서. 또 자기를 지지해 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원희룡이 출마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2의 연판장 우려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두 사람이 단일화되면 그러면 한동훈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앵커]

아까 여론조사는 합쳐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신지호]

합쳐도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나가 합치면 1+1이 2가 될지, 1+1이 1.7에 머물지 아니면 1.5가 될지. 오히려 누구는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1차 투표에서 한동훈 과반이 어려워진다. 다다익선이다. 한동훈의 1차 투표 과반 득표 저지를 위해서는 후보가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인데 하나를 빼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이 2가 되면 모르겠는데 2가 아니라 1.5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중의 일부가 한동훈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앵커]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 손을 들어준다면 경선이 너무 쉽게 결과가 나와버리는 건가요?

[신지호]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단일화라는 건 결선투표가 없을 때 하는 게 단일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선투표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당대표 선거에 도입돼서 하는 건데 여기서 단일화한다, 이거 웃기는 거죠.

[앵커]

나경원 후보가 대구경북의 표심 공략을 위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손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김형주]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가 실제 최고위원 자격 논란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인지는 제가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로 당을 왔다갔다했던 그런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오랫동안 대구지역에서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나 후보하고 손 잡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급하니까 어쨌든 손 내미는 사람하고 손이야 잡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 문제, 경중의 문제. 실질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언급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내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PK, TK, 수도권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TK가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가 안 만나준다 하지만 TK의 여론조사 내용이 완전히 한동훈에게 불리하거나 수세에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최고하고 손을 잡는 게 경북의 민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출렁거림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앞으로 20일 남았고 또 TV토론회가 상당한 표심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검사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검사 명단을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그것부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입니다. 주요 수사를 보시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배경이 짐작가실 텐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백현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수사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장시호 회유 논란이 빚어졌던 김영철 차장검사가 저 명단 안에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관된 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지호]

헌법 65조를 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경미한 위반은 탄핵 사유가 안 되고요. 아주 중대한 위반. 공직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4건 다 깜이 안 됩니다. 깜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했느냐. 저중의 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한 수사검사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탄핵 사유를 억지로라도 탄핵소추 결의안을 내야 되니까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억지논리라도 가져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수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당해 봐라, 이렇게는 거기다가 못 적잖아요. 탄핵 사유로 드는 게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 공소권 이거를 마구 휘둘렀다, 남용을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

이게 대체적인 탄핵 사유인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인 탄핵권을 저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그 탄핵권을 남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은 뭐가 있는가. 검사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면 국회에서 탄핵이라도 하죠. 과거에 보면 국정농단 사건 때 연루됐던 많은 공직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 직권남용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지금 남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어차피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하면 그 순간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재판을 통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 정해지는데. 그게 인용될 거라고 저 사람들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 그래서 이제는 저 국회의원들의 탄핵권 남용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장치를 둬야 되는지, 민주주의라는 게 체크 앤 밸런스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그걸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사를 단죄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4명을 선정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제가 보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탄핵을 한 번도, 검사들이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 탄핵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검사나 법무부 스스로가 다 방면을 해줬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데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부분이 예컨대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부부장 검사거든요. 탄핵을 시키기에는 너무 급이 낮아요. 최소한 지청장, 검사장급 정도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공수처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바로 건너뛴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더라도 너무 강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실제로 한명숙 모해위증 같은 경우 벌써 시간이 한참 걸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화영 재판에 과연 검사가 들어와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강압을 요청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약간 제가 보더라도 명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법무부라든지 검찰청이 해 왔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과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강한 입장을 냈고요. 민주당도 오늘 아침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이가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 꼭 검사 탄핵이 있을 때만 목소리를 내니 정말 제 역할을 다 하시는 겁니까?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검찰이 아예 대놓고 정치하기로 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검찰의 수장이라면 검찰이 주가조작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반성하십시오.]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검사탄핵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 중에 강백신 검사가 핵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게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4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박상용 부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대북 불법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판에 들어가서 유죄 입증을 하는... 그런데 보통은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공판 유지검사는 따로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중대사건이기 때문에 직관이라고 하죠. 수사를 했던 책임자가 직접 들어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제일 빠삭하게 아는 박상용 검사가 재판에 못 들어가게끔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 성남지청 차장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뭘 하고 있는가. 정자동 호텔 특혜 그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탄핵이다. 그러니까 정말 탄핵과는 단순 남용도 아니고 오용이에요. 약물 오남용 할 때 남용이라는 거는 많이 쓰는 게 남용인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쓰는 거거든요. 탄핵 오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탄핵 자체의 목적보다는 재판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결과적으로는 시간 끌기다라는 주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한명숙 혹은 장시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재판, 대장동이나 백현동 재판과 연관돼 있는 하필 그런 검사들이라서 민주당에 대한 그런 시각, 비판이 피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와 같은 이화영 전 의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강압수사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정말 검사들이 그동안 힘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위압적으로 강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보복적인 기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 찾아나서면 찾아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안동완 검사처럼 탄핵된 경우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를 밟아가지만 최종적으로 방면이 다 되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침없이 탄핵 스케줄을 달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즘에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어제 김병주 의원의 발언에 대정부질문이 멈춰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부터 하라,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어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시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주호영 / 국회부의장(어제) :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단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심하신 발언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해)]

[주호영 / 국회부의장(어제) : (일본이랑 동맹하자고 하는데 정신이 나간 거지) 김병주 의원님 과하신 말씀 하신 거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내일이라도 김병주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총 전에 윤리위 제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윤리위 제소는 별도로 추진할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하던데, 그럼 국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십시오. 사과는 억지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YTN 취재진에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사과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형주]

그 부분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여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제적으로 이로운 게 많은데 오히려 사과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고요. 어느 선진국도 오히려 이런 식의 대정부질의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로 각료들과 1:1로 만나서 질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총리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총리한테 질문하면 될 걸, 총리 질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기회조차도 막아버리는 케이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조정해 가야지, 같은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있는 공간에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소탐대실에 대한 착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은 사과 안 하면 안 들어가겠다는 건데,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갔다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호]

정신 나갔다, 제정신 아니다. 그건 확대해석을 하면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하고도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리고 저런 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사적으로 소주 한 잔 하면서 정신 나갔네? 이렇게 친한 사이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건 공적인 관계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양당 관계에서 상대편 의원들 다 집단으로 묶어서 정신 나갔다 하는 건 과한 표현이고. 내용 자체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논평을 쓴 사람이 전문지식이 모자라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미국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관계는 준동맹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국제정치적 용어로 다 합니다. 그런데 준동맹이라고 안 하고 동맹이라고 했다. 이거 가지고 저렇게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건 과한 발언이죠.

[앵커]

사과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 일정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지호, 김형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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