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규제 혁파·세제 혁신…성장 토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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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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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대출 상환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은 5만 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며 주택공급 정책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며 민생경제로 온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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