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위기, 코로나 때 文정부 과도한 영업제한 탓"

한 총리 "물려받은 경제, 우리나라 망할 수 있겠다 생각"
황우여 "코로나 부채 갑자기 금리 두배…폐업 경우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현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일관된 개혁 정책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아직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 크게 증가하고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서 대변·차변이 일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하다.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신인도는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은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많은 정부에서 일해봤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단히 어렵다"며 "정치권에서 볼 때는 역시 금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코로나 때 많은 부채를 저리로 다 쓰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두 배 이상 금리를 올리니까 모든 생산성 맞출 수 없다"며 "세금, 이자를 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폐업에 이르는 경우 많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