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정성호 "이원석 총장, 검찰 쿠데타 하려는 건가"

- 이재명, 연임 발표 조만간…왜 중도 사퇴 했겠나
- 슬로건? 민주당의 '민생과 경제' 대안 제시해야
- 최고위원 후보들 강성 경쟁? 선거전략일 뿐
- 김병주 사과할 필요 없어, 윤리위 제소 부적절
- 김두관 당대표 출마? 들러리 소리 들을까 걱정
- 韓 '제3자 특검안'에 찬성한 이유? 좀 타협해야
- 검사 4인 탄핵 추진?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 檢총장, 간부들 도열시키고 입장문…쿠데타 하려 하나
- 검사 탄핵 안 할 수도 있어…1차 판단해 보자는 것
- 野와 소통 위해 정무장관 신설? 尹 의지가 더 중요
- 영수회담 한 번 더 하자하면? 이재명, 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이지요. 이번 주에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임의 명분이 될 메시지는 뭐가 될지 친명계의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의원님 출연하실 때마다 쓰는데요.

▶정성호 : 저 좌장 아니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요새 좀 멀어지셨습니까?

▶정성호 :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제 위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정치적 동기이고, 또 다른 분들과 약간 동업자 비슷한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동업자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이재명 전 대표한테 그래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하다 그래야 되나요?

▶정성호 : 저는 뭐 쓴소리하기보다도 당 안팎의 여론들을 가감 없이 과감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뭐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국회의장 경선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친명계가 분화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정성호 :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제가 국회의장 하려고 국회의원 나온 것도 아니고요. 22대에 등원하면서 의장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다만 주변의 동료의원들이 당신이 해 보는 게 여야관계의 어쨌든 원상회복과 또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차원에서 나와보라 해서 나갔던 거지요, 그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전 대표와 의원님과의 관계는 돈독하신 거지요?

▶정성호 : 뭐 그대로입니다.

▷김태현 : 이번에 당대표 사퇴하고 연임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한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었고요. 제가 또 의장 중도포기한 이후에도 한번 긴 시간을 나눴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었지만요. 나눴는데요. 연임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 다 말씀이 있으셨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저는 당 안팎의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

▷김태현 : 연임이 불가피하지 않냐?

▶정성호 : 네, 연임이 불가피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본인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힘들어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민들을 토로했는데요. 지금 나갈 사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당의 통합의 문제, 또 당 안팎의 굉장히 지지자들의 응원이 강하지 않습니까? 연임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임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정성호 : 연임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지금 당대표를 중도포기한, 중도사퇴한 거지요. 뭐 그럴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임 공식발표는 언제쯤 하시게 될까요?

▶정성호 :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일정이 나오게 되면 바로 발표할 것 같은데요. 전대 준비위에서 일단 다른 후보가 지금 나온다는 분이 없으니까요.

▷김태현 :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여부 얘기가 있던데요.

▶정성호 : 본인이 고민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다만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출마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이 더 흥행에도 좋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김두관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의 지도자인데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어떤 걱정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단독출마 해서 찬반투표로 끝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성호 : 뭐 그게 어떤 게 낫다는 얘기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김태현 : 현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성호 :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두관 의원이 출마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흥행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렇지 못하고 매우 저조한 득표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 출마할 때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슬로건이라든지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정성호 : 저는 일관되게 얘기한 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수출도 회복되고 있고 국가경쟁력도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뭐 반도체 일시적인 회복에 따른 현상이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국민들이 느끼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문제도 대통령께서 21대 마무리 안 하고 넘겨버렸고요. 여러 가지 정치‧사회개혁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민주당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선이 3년 남았는데요.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일종의 집권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2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3년도 길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정성호 의원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을 보면 오히려 예전 최고위원들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오히려 모든 선거캠페인이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계를 당원들에게 얘기하는, 내가 진짜 친명이다 이 메시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조금 더 강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정성호 : 아니, 강성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선거전략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선거전략이요?

▶정성호 : 어쨌든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가장 강력히 받고 있는 후보가, 거의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전 대표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게 선거캠페인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2기 지도부가 일종의 역할분담,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는 예전과 다르게 경제라든지 민생 이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강한 공격, 투쟁 이런 것들은 최고위원이 하고요. 이런 일종의 역할분담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계세요?

▶정성호 : 저는 그 역할은 최고위원이라기보다도 박찬대 원내대표 중심으로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쨌든 폭주라든가 무도함, 또 경제적 무능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은 원내가 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 짚어보지요.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나갔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결국 채상병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건데요. 김병주 의원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정성호 : 지금 뭐 툭 하면 윤리위에 제소하고 고소고발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한 것은 국민의힘의 공식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동맹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경제에 가장 핵심적인 동맹관계이지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러나 일본과는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군사분야에서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동맹관계가 아니고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청산하지를, 진정한 사과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래서 그걸 먼저 여당에서 그걸 취소하고 사과해야겠지요. 저는 국민감정에도 매우 반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김병주 의원의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성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내일은 아마 민주당에서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회의 통과되겠지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 여당의 당대표 후보라든가 당에서 공공연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재의요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갖다가 적절히 행사하라고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의결 과정에 들어갈 건데요.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제3자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 수정안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의원님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성호 : 저는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비판적인 이유는 지연전략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겠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전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겠냐 이런 의문점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이 문제를 계속 둘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 와서 재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결되고 나면 또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또 반복이지요.

▶정성호 : 예를 들면 그런 것보다는 좀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여나 야나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자든가 아니면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해서,

▷김태현 : 천하람 의원 안이요?

▶정성호 : 네. 그렇게 해서 종료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다음에 자꾸 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에 어긋난다고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금까지 열네 번 정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네 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또 있었던 일이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하겠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 얘기를 보면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안이냐, 뭐 사법방해다 이런 강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저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핵심 주요 간부들 전부 뒤에다 나열시켜놓은 상태, 도열시켜놓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검찰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김태현 : 검찰쿠데타요?

▶정성호 : 저는 이게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쿠데타 일으켜놓고서 뒤에 군인들 쭉 세워놓고서 뭐 혁명선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는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이게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예요. 이게 통상적인 형사절차라든가 징계절차에 의해서, 사법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어제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에요. 탄핵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법사위 회부지요.

▶정성호 :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발의할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적정성들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발의를 해야 국회에 제출된 후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 이게 뭐 군사독재 시절이라든가 또는 후진국 전체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나가면서 비판하는 걸 보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네 명의 검사의 어떤 헌법과 법률위반, 그러니까 혐의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이건 탄핵할 만한 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성호 :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그러나 어쨌든 이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게 헌법조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걸 1차적으로 누가 판단합니까? 국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법사위에서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검사들이 공판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을 묶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던데 전혀 없습니까?

▶정성호 : 사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게 어떻게 이재명 방탄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 검찰이 검사방탄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의 검찰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수사과정의 불법‧위법성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덮어놓는 건 아주 관행처럼 굳어진 거예요. 누구도 검사를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이슈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지요.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이 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대화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협치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언론은 채상병특검법에 관해서 야당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호 : 후자가 맞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지금 대통령의 말씀 맞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다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러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독주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와의 형식적인, 약간 코스프레 같은 그런 영수회담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은 국정기조를 전환해라,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지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지금 여당 당대표 선거하는 것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의 주요 당대표 후보들이 대부분 야당의 당대표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게 지금 캠페인의 핵심내용입니다. 어떻게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인지, 민생을 살릴 것인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또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던데 정무장관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성호 : 대통령에 소통할 의지가 없는데 정무장관이 사실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조금 나은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대통령에게 시장의 민심을 갖다가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또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잘 보이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정무 권한을 장관에게 줄 생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자리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성호 : 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요.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지난번에 영수회담 했잖아요. 이번 22대 국회 맞이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 신설되는 정무장관을 통해서 한번 더 합시다. 제안하면 응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정성호 :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