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뿌리려 재정法도 흔드는 野 궤변[포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국가 경제는 56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稅收) 부족'을 기록했다.
법인세수를 가늠케 하는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705개 상장기업'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총 39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급감한 수치다.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28% 낮춰 77조7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법인세수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경제는 56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稅收) 부족’을 기록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악화한 법인세수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367조3000억 원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수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법인세수를 가늠케 하는 ‘12월 결산법인 코스피 705개 상장기업’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총 39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급감한 수치다.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28% 낮춰 77조7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법인세수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현금 살포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민생 법안으로 발의했다. 퍼주는 법안이 1호 법안이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철학도 비전도 없는 이념 부재 정당으로 인식되기 알맞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을 일으키면 그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법(제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 충족이 여의치 못하자,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일회성 추경으로 접근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정책 안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양극화 해소는 거대 담론의 정책 의제이며,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은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촘촘히 메워야 할 사안이다. 추경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성에 중독됐다. 연도별 추경 규모는 2020년 66조8000억 원, 2021년 49조8000억 원, 2022년 78조9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았으며,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이 더 열악해지지 않았다. 추경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국가부채 누적이 완화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부자 감세 정당’으로 낙인찍는다. 법인세수 감소도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법인세율을 올리면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인세수의 다과는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세전(稅前) 이익을 올려야 법인세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를 거두려면 ‘기업 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열심히 뛰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부자 감세 프레임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부자 나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빈곤한 사람을 빈곤의 늪에서 구해 낼 수 있다. 좌파는 부의 생성과 축적 그리고 환원에 대한 동태적 안목이 부족하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이거 급발진이야” 운전자, 사고직후 버스회사 동료 통화서 주장
- [속보]“‘어, 어’ 하는 음성만”…가해차 블랙박스 보니
- 한문철 “시청역 사고, 급발진 판단에 블랙박스 오디오 중요”
- ‘급발진’의심된다면…우선 ‘모든 페달’에서 발 떼고 기어는 중립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숙제 안 했다고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 때린 50대 선생님
- 바이든 ‘고령 리스크’에 두 여성 급부상…“이들이 출마하면 트럼프 압도”
- 시청앞 교통사고 사망자 4명 같은 은행 동료들…승진자와 동료들 함께 참변
- [단독]김흥국 제작 ‘박정희·육영수 영화’ 국회에서 19일 시사회 연다
- “사망자 대부분 여성”…100명 넘는 대형 압사사고 발생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