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청원 100만 돌파···文 146만 넘어서나

3일 오전 국회 국민동의 청원 100만 기록
2020년 文 탄핵 청와대 청원은 146만 명
청와대 "국회 권한이라 답변 어려워 양해"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으면 탄핵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3일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임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약 146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가 100만 명을 넘었다. 청원은 지난달 24일 첫 게시됐는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셈이다.

국회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번 청원은 이미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상태로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에 약 146만 명이 참여한 모습.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다만 탄핵소추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답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전날(2일)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다.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