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 양보하겠다”…타협 가능해질까

여야 충돌의 핵심 이유 ‘추천권’ 놓고
비교섭단체 몫, 제3당 등에 일임 시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채 해병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충돌의 핵심 이유인 추천권 문제를 양보하겠다는 조 대표의 중재안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법은 변협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의 질의 한 대목에 국회가 멈춰 섰다. 두 원내교섭단체는 서로 적대감을 표시하며 기싸움을 했다”며 “이래선 안 된다. 여야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며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 문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개혁신당도 채 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사례로 보면 변협도 된다. 여당 후보 한 분은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당 후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과 논의된 사안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오늘 처음 제안을 한 것이다. 다른 야당들과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을 주면 이후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오는 20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다. 그는 오는 4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후 당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