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 방통위원 “무책임한 런어웨이 막아야. 이동관까지 불러 국정조사 해야”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
-김홍일 사퇴, 씁쓸 안타까워. 이렇게 명분없이 물러나도 되나
-5인 합의제인 방통위, 대통령 사조직처럼 만들어버려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 다 부적격. 말 잘 듣는 사람만 찾나
-방통위원장, 의원-공천신청 등 정치권 인사는 곤란
-김홍일과 짝짜꿍 이상인도 조사해야
-독재자들의 공통점, 반드시 언론을 애완견으로 만들어
-방통위 논란, 근본 해법은 결자해지. 尹, 다른 일 해야 돌파구 열려
-尹, 좌파 방송만 손에 잡으면 지지율 올라간다 착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

☏ 진행자 >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예상대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고요. 퇴임식까지 열렸는데요. 이에 맞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열겠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부와 3부에 걸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 연결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분인데요.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 김창룡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홍일 위원장이 어제 사퇴를 했는데요. 이 사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창룡 > 참 씁쓸하고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동관 전 위원장은 3개월 만에 사퇴하더니 후임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장관급 방통위원장의 공적 자리가 이렇게 가볍게 또 이렇게 명분 없이 물러나도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2인 체제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반헌법적 행태로 운영하면서 조금의 개선도 하지 않은 채 물러났다는 점이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방송 장악을 위한 전위대 노릇을 하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 의혹 속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방통위원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참 여러 명의 어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바람을 너무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여야 간의 정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방통위가 이렇게까지 정치 바람을 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창룡 > 가장 큰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이 5인 합의제 기구를 무시하고 2인 체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방통위가 움직이는 이런 사조직처럼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논쟁과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방통위 운영,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 진행자 > 결국 문제의 본질은 2인 체제에 있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 김창룡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2인 체제는 위법이냐 아니냐 갖고도 지금 여야가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창룡 > 저는 2인 체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유를 제시하고 싶은데 일단 방통위 설치법에 헌법 정신은 5인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 여기는데요.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5인 전원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저희가 있을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통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2인 체제는 어긋난다는 것이죠. 김홍일 전 위원장도 불가피한 2인 체제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안 보였거든요. 국가의 공적 조직을 헌법 정신에 맞춰서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사조직처럼 독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한 점이 정치적인 쟁점을 계속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문에서 이미 2인 체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부실 검증과 관련해가지고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이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승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재판부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걸 제가 판결문을 조금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아니고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말하자면 5인 체제로 하라는 것이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위원 2명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말이 좀 긴데요. 말하자면 2인 체제로는 주요 의사결정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울러서 판결문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5인 체제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사실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바로 법원의 그런 판단을 기초로 2인 체제는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로펌 두 곳에 2인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 점 또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창룡 > 방통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외부의 로펌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데요. 외부의 로펌은 절대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3인도 가능하다, 2인도 가능한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식인데요. 저는 2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로펌의 자문은 자문으로 끝납니다. 이게 절대적이지 않고요. 2017년도에 3인이 의결하는 상황에서 로펌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3인이 하는 의견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정책 결정은 반드시 전체회의를 해야 된다. 아니 3인도 이렇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인 체제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2인 체제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의견을 사실인양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방통위원회에 있었다면 2인 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설혹 로펌에서 그런 소수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건 국민을 설득할 논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로펌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진행자 >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 말고 왜 2인 체제로 갔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창룡 > 그거는 사실관계를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과방위원장하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을 그 당시 위원으로 추천했고 저희들은 보면 후임으로 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7개월인가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유지됐고 그 이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위원장이든 대통령이든 3인 4인 체제로 만들 수 있었는데 끝까지 2인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아서 못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두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방통위를 아주 기이한 행태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은 한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후임 위원장이 아마 지명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창룡 > 저는 한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방송의 독립성,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출신이나 혹은 공천신청 유경험자 이런 직접적인 정치권 인사는 곤란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가 아니라 위원회 형식으로 만든 것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위원들 보면 정치인 출신이 꽤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위원장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창룡 > 당연하죠. 위원 중에서는 전직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위원 중에서는 공천 신청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 얼굴이고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회의 전체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인데 이런 간판을 정치권 인사를 데려다 놓고 정치로부터 독립됐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위원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요?

☏ 김창룡 > 두 번째 저는 방송통신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할 만한 그런 바탕, 경륜은 있어야 된다. 검사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 조직이 어떻게 망쳐지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럴 정도의 소양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윤리적 책임감을 갖춘 인사, 방송통신 분야의 윤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에 하마평 몇 명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적격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창룡 > 저는 윤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들 텐데 지금 거론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적어도 지켜내지 못할 그런 인사들이다. 정말 나라를 국가를 제대로 이끌려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방통위가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건 국민적인 불행입니다. 국가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 진행자 > 아무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불발이 됐고요.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열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뭘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창룡 > 보면 전직 공무원의 증언 의무 이런 쪽을 보면요, 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경우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 진행자 > 전직이라 하더라도?

☏ 김창룡 > 전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국회에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런어웨이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위원장도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저는 이동관 전 위원장까지도 불러서 그동안의 일정의 과정의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 진행자 > 이동관 전 위원장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창룡 > 그렇죠. 왜냐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그분도 똑같이 탄핵 직전에 사표를 내고 떠났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떠날 이유가 없다면 만류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3개월 6개월짜리 방통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갈아치우는데 아마 상당히 업무의 내용적으로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동관 전 위원장까지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야당 일각에서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창룡 > 두 사람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도, 왜냐하면 위원이나 위원장도 표는 한 표이기 때문에 이 위원이라도 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정상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이런 부분에 제동을 걸었을 텐데 두 사람이 짝짜꿍이 돼서 이런 참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해야죠.

☏ 진행자 > 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인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 2인 체제에 참여한 것 자체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정리하자면.

☏ 김창룡 > 그렇죠. 그 결과물을 보시면 논란 투성이지 않습니까? YTN 민영화를 앞장 세웠고, 그리고 지금 MBC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마저도 지금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사실 MBC 앞으로 민영화 또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영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정부의 방송 장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민영화시켜 놓으면 꼼짝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애완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이게 학술용어 맞습니까?

☏ 김창룡 > 매우 일반적인 용어인데 그걸 왜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학계에서도 쓰고 국내외에 다 쓰고 있는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논란,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 김창룡 > 저는 근본적인 해법은 결자해지입니다. 결자해지는 윤 정부에서 이렇게 기이한 방통위를 만들어버렸는데, 저는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 울먹이면서 말한 것이 회자가 됐는데 대통령이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대통령, 윤 대통령이 다른 일을 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방송 장악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들은 하나의 도구처럼 소비될 것이고, 국가의 공조직은 사조직화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그야말로 허수아비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진수희 전 국회의원 말처럼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럼 교수님은 지금 오늘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 김창룡 >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선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지지율이 늘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이 언론의 잘못, 말하자면 이런 좌파 언론의 문제라고 낙인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 언론의 대표적인 방송사가 MBC인데, 이 MBC뿐만 아니라 좌파 방송만 손에 잡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것 때문이다,

☏ 김창룡 >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좌파 언론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신뢰도나 또 지지도라든가 여당의 참패, 이런 것을 자신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 조건, 특히 이런 방송사나 언론사로부터 문제를 찾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세요. 언론인들을 수백 명을 지금 해외에 연수를 시킨다고 지금 당근을 주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언론사들에는 이런 특혜를 주고 말 듣지 않는 방송사든 언론사는 손을 보는,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집권하면 반드시 언론을 자기의 애완견으로 만들어서 말 잘 듣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독재자들은 자신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조직을 싫어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김창룡 > 네.

☏ 진행자 > 방송통신위원을 지냈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