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검사 탄핵안’…의견은?

▷ 고성국 :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어제 대정부 질의 첫째 날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진녕 : 이게 나라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표를 많이 줬다고 하지만 결국 소통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심판. 그렇다고 하면 정부도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소통하고 더 어떻게 보면 협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민생은 뒷걸음치고 1일 1탄핵 해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1일 1탄핵 법안, 1일 특검 1법안을 내더니만 이제는 1일 1탄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말 자기들의 정쟁에 앞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탄핵이건 아니면 특검이건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 그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시스템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뭐 지금 정국이 그냥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주문을 하시고 상생, 협치, 민생 말씀하셨는데 참 유체이탈 화법 쓰신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고 있고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유체이탈 화법을 쓰신다 생각하고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 안 하게 보이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지금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 고성국 : 어제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었거든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제 파행이 됐고 사과 요구를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점은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일단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어요. 15명이 지금. 역대 아마 최고 아닌가 그렇게 숫자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의도된.

▷ 고성국 : 선거에서 튀려고?

▶ 김준일 : 네.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좀 의도된 발언이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지금 필리버스터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쓰고 싶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아예 정회가 돼버렸잖아요. 중단돼버렸잖아요.

▷ 고성국 : 그래서 특검 발의가 안 됐죠. 상정이 안 됐죠.

▶ 김준일 : 채상병 특검이 아예 상정이 안 돼서 필리버스터도 안 이뤄져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한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필리버스터 들어가는 건데 아시다시피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중단시킬 수 있으니 그게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게 연출될 것 같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사실은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민주당 당 차원에서 계획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당황했는데 아마 오늘은 그런 돌발 발언도 좀 안 나오게 웬만하면 약간 단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고성국 : 김병주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인 것 같다. 당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김준일 평론가의 분석이시네요.

▶ 최진녕 : 오랜만에 의견 일치입니다. 결국 이른바 친명 경쟁을 통해 가지고 최고위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최고위원 되려고 하면 동갑을 아버지로 모실 정도, 그러니까 64년생 강민구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다라는 정도의 아부성 발언을 해야 어떻게 보면 강성 팬들이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이른바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취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오히려 의도된 그런 연출이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김병주 의원께서 일단 사과하시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또 여야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인간적인 모욕을 하게 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둔 의도된 발언이라고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사과를 해야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사과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준일 : 사과할 가능성 없고요. 뭐 이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네 그러는데 윤리위에 올라간 게 한두 건도 아니고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사실 뭐 이런 요식 행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유감 표명 정도는 좀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김병주 의원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은 저는 이거는 안 쓰는 게 당연히 좋고 과했다고 보지만 한미일 동맹이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한일이 동맹인가요?

▷ 고성국 : 아니지.

▶ 김준일 :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대표적인 친일 언론인으로 유명합니다. 스시도 좋아하고 사케도 좋아하고 일본 방문도 많이 했지만 한일 간에서의 군사동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가장 거리를 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미하고 미일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써왔던 건데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경각심이 없다라는 건 분명히 저는 동의합니다.

▷ 고성국 : 여기까지 말을 듣고 반론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 최진녕 : 알겠습니다.

▷ 고성국 :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김준일 평론가 그래도 정신 나간은 좀 부적절하지만 내용은 뭐 문제 제기가 의미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하셨고 이제 최진녕 변호사의 반론 순서입니다.

▶ 최진녕 : 아까는 100% 공감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80%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 기본은 한미 동맹 강화 이거를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에서 뜬금없이 한미일 동맹이다 이런 단어를 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악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한 번 저한테 대변인 논평이 왔다가 수정된 논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후딱 써 가지고 내다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검증이 좀 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지 이런 국민의힘의 대변인 논평이 현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을 바꾸는, 한마디로 한미일 동맹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약간 해프닝성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잡았다, 한 건 했다 이런 식의 대응하는 것은 맥락상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의 스탠스입니다.

▷ 고성국 : 80% 공감한다니까 넘어갈게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 최진녕 : 정말 아까 첫 일성이 이것이 나라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김홍일 방통위원장뿐만 아니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마치 수학적으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탄핵하는 원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지금 방통위와 관련돼서 운영을 잘못해서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위법이 있죠? 지금 현재 방통위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재적 과반수로 이 의안을 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 법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하죠? 방통위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5인 합의체의 정신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어떻게 보면 발의를 해서 둘 중에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민주당 입법 자체를 봤을 때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서 탄핵한다? 그 자체가 위헌적인 탄핵의 발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것을 통해가지고 언론에 대한 장악, 나아가 그것을 통한 이재명 방탄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준일 :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왜 탄핵안을 발의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거 위법이라는 거 탄핵 사유 중에 하나. 그리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이 부당했다. 그리고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국회 출석과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 TBS 교통방송이 지금 패국 위기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탄핵의 사유고요. 지금 2인 체제 의결에 있어서는 확실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된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17년 이런 데서. 그래서 방통위에서 당시에 3인 체제라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법무법인의 의견을 구하는데 4곳 중에 3곳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5인 합의제의, 독임제 장관 체제가 아니라 합의제이기 때문에 3인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자문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3인도 문제인데 지금 2인은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 저도 이게 탄핵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최진녕 변호사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거는 방송 장악이라는 그거를 둘러싼 지금 헤프닝, 논쟁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최진녕 :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 고성국 : 아니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두 분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양쪽의 입장을. 저는 이런 게 이제 아까 최진녕 변호사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무한 도돌이처럼 될 수 있다. 당장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탄핵 추진하니까 사표 쓰고 후임 오고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 추진하니까 사표 쓰고 또 이제 후임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쨌든 비정상적이잖아요. 뭔가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는 끊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갖고 제가 두 분한테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최진녕 : 아주 간단하죠. 민주당이 민주당 몫 2명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민희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했다가 본인이 언론 관련 유관기관에서 취직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던 차에 총선에 본인이 출마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2명 지금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깍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하자마자 바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5명을 만들도록 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 민주당인 것이지 거꾸로 적반하장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측면에서 지금 왜 탄핵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탄핵한 것은 결국 다가오는 8월, 9월에 KBS, MBC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의결을 하니까 더 이상 그걸 못하게 해서 특히 MBC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친야 성향의 어떤 논조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금 탄핵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매우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만 제가 동의가 되고요.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하는데 뭐 이런 무리한 추진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순리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MBC 안형준 사장의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MBC 이사진 교체하면 안형준 사장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소모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 제기한 방송법 이게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회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방통위가 결정하는 거지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다 친민주당이고 친좌파다라고 주장하시는 국민의힘분들의 의견에 전혀 동조를 못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은 그럼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송법 반대할 수 있죠, 민주당이 하는 거. 왜 민주당 때 그렇게 좋은 거면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라고 비판도 할 수 있어요. 최민희 의원이 그래서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소모적인 걸 끝내려면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도 좀 협상을 하거나 새로운 안을 가져와 봐라. 무조건 반대, 반대. 이게 여야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맨날 반대만 하고 여당은 야당은 뭔가를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좀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가 자꾸 나와서. 검사 탄핵이 발의됐죠, 4명. 그중에 3명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직접 맡았던 검사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진녕 : 기본적으로 탄핵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민주당은. 수사가 위법하고 기소가 위법했기 때문에 그런 위법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줍니까? 기소가 위법하다고 하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되는 많은 정진상,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했던 사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대부분 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안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도돌이표처럼 얘기하고 있는 수사가 위법하다, 기소가 위법하다. 사실은 불러서 조지고 뭐 어떻게 해서 허위로 위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무죄가 난 사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미 법원을 통해가지고 어떤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났던 것이고 설령 그것이 위법하고 뭐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했죠,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그 잘못된 검사들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하면 불러서 조사를 해서 기소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공수처에 이 검사들 고소를,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다 합법적인 수사라고 하는데 본인들만 위법하다고 하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4명 중에 3명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거 방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 한 사람 기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을 했어요. 왜냐? 그런 수사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가 직접 관여를 해서 공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해버리면 그 수사 지휘했던 사람 공판 관여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방해고 수사방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아까 전에 퍼센티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70% 정도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앞단에서 지난번에 3명의 검사를 탄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인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헌재의 취지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명백한 것까지 이렇게 탄핵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인용을 안 해주면 어떤 검사들이 이제 이게 제재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지금 2명이 앞단에 있는 게 손준성 이거는 이제 고발 사주 그리고 이정섭 이거는 처남댁 이제 마약 투약에 대해서 무마한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이 4명의 검사가 한 명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한 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김성태 연어 이제 술 사줬네 안 사줬네 뭐 이거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 때 재소자한테 허위 진술 강요한 거 이거고 그리고 강 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수색한 거 그리고 김영철 그리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랑 뒷거래했다라는 건데 의혹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한테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술자리 회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특검할 사안이 아니라 공수처로 가져갈 문제다.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그리고 검찰 그러면 여기에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는 의혹만 있는 상황인데 먼저 탄핵을 간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니 제가 이제 70%가 공감을 하는 이유가 꼭 그것 때문이겠냐마는 검사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이거는 환기시키기 위해서지만 좀 이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과 관련이 있으면은 사실 이건 좀 그렇죠.

▶ 최진녕 : 국민들이 웃습니다. 사실.

▷ 고성국 : 이게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지금 검사가 한 2,200명?

▶ 최진녕 : 2,500명은 안 됩니다. 검사법이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 고성국 :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을 탄핵한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 최진녕 : 그렇죠.

▷ 고성국 : 이원석 총장이 안 나설 수 없는 상황.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이원석 총장이 직접 브리핑하는 내용을 생방송으로 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검사에 대한 탄핵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고 나아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수사 한 사람 한 사람 4명의 검사에 대한 어떤 공격을 넘어서 검찰 제도 한마디로 헌법 제도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나아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위법한 수사, 위법한 어떤 압수수색에 따라서 유죄 판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민주당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검사가 위법하게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그 위법한 수사를 가지고 당신들 사법부가 감히 이재명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유죄 판결을 해? 그럼 다음번 칼날은 사법부로 가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이화영 1심 선고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자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고성국 : 지금 판사 탄핵도 가능하고.

▶ 최진녕 : 그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위법한 수사를 했는데 왜 위법한 수사를 가지고 무죄 판결을 안 하고 유죄 판결을 하느냐. 이런 불만이 지금 민주당 쪽에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법리에 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최진녕 지금 발언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동의가 됩니까?

▶ 김준일 : 한 30%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판사 탄핵 얘기는 누군가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진지하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곁다리처럼 나온 거를 이제 검사 탄핵했으니 다음은 판사 탄핵 아니냐 이렇게 연결짓는 거는 조금 논리가.

▶ 최진녕 : 무슨 논리적 하자가 있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실제 벌어지거나 진지하게 나온 얘기를 가지고 평론을 해야지.

▶ 최진녕 :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돌려치기로.

▶ 김준일 : 판사들이 그러면 내가 위협받으니.

▶ 최진녕 : 그렇게 느껴요. 정말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 김준일 : 그러면 이재명은 그럼 봐줘야 되겠네 이렇게 판사들이 할까요? 더 오히려 열받을 거예요. 저도 정무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하는 게 사법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 최진녕 :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 김준일 : 전략이 그렇다기보다는 성난 지지자들을 달래는 메시지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검사 탄핵의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완벽하다. 그럼 문제가 없거나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문제가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부터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은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어요. 탄핵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라고 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한 9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인데 어제는 또 박지원 의원이 그걸 인용하면서 또 탄핵에 불을 지피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 김준일 : 어제 이제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건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법에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지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러면 어이쿠 탄핵해야 되겠네 이렇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야당들이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자라는 게 그래서 채상병 특검인 것이고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서 이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 하루에 10만 명에서 15만 명씩 매일 지금 올해 오늘은 이제 100만 명 넘을 것 같고 100만 명이 아니라 저는 150만 명 200만 명 갈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법 기술자처럼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이 정권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실상 통치불능 사태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해법이 있느냐 그거를 조금 답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최진녕 : 시계를 한 4년 전으로 돌리면 코로나 발생했을 때 2020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떴습니다. 그게 한 10여 일, 20여 일 만에 145만 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개딸을 비롯한 많은 어떤 외곽 조직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정말 말은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계속 탄핵, 탄핵. 당론은 아니죠. 계속 다른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은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고성국 : 지금 이걸 민주당의 동원이라고 보십니까?

▶ 최진녕 : 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의 대응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그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145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무슨 국민의 힘에서 그것을 추동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떤 탄핵과 관련된 어떤 청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게 지난번에는 청와대고 이거는 국회 청원인데 국회를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하는데 많이 느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해가지고 이거 지금 서버 증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탄핵 관련되는 것을 부채질하는 이런 느낌 저는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 김준일 : 근데 이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과 관련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제 좌파 언론과 좌파 단체들이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진녕 변호사님도 그런 음모론적 시각에서 죄송합니다. 음모론적 시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 최진녕 :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 김준일 : 동원을 했다. 민주당이 동원을 했네, 당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만 명, 2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100만 명 하루에 10만 명씩, 15만 명씩 늘어나는 거를 이거 동원으로 보는 거는 민심을 너무 우습게 본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인 입국 제대로 안 막는다. 사실 그거는 중국인만 막는 거에 외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그 판단도 존중하지만 국민들의 판단도 분노도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코로나 같은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탄핵 청원이 올라가는 것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 고성국 :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정치 이슈화됐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뭐 여기저기서 이를테면 보수 쪽은 보수 쪽대로 또 당시 문재인 정부 쪽은 문재인 정부 쪽대로 상대를 서로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청와대 청원을 막 올렸어요. 그리고 막 독려했어요. 동원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독려했어요.

▶ 김준일 :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랬어요.

▷ 고성국 :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 동의로 가니까 당장 위헌정당 민주당 해산 청원이 또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 최진녕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전을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타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협치를 통한 민생 이런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 정권 뺏어오기 노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지만 완전히 상대방을 타도하고 탄핵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일 1특검을 넘어서 이제는 1일 1탄핵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말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질문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특히 최근 흐름을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뭡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고라고 돼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고. 근데 저는 이번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왕국이고 모든 권력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모든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들도 한 사람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 정말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아니 뭐 이재명 방탄에 의해서 탄핵을 하면 탄핵이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지 이게 뭐 동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동원이든 뭐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시간씩 2시간씩 줄을 저기 서버가 작으니까 그렇게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좀 드리고 싶어요.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말을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법을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도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지금 이 원인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3년 내내 식물입니다. 식물 정권.

▷ 고성국 : 마지막 토론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좀 대화와 소통으로 풀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취지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정무장관직이 예전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제 이재호 이사장 이런 분들이 했잖아요. 사실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고 정무수석이 있는데 그럼 정무장관하고 어떻게 롤을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정무장관 만드는 것 자체를 예산 낭비다 비판도 있지만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분이 하시고 어떤 롤을 할 것인가 법으로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 김준일 : 글쎄요. 유승민 장관? 유승민 정무장관 이런 분이. 그러면 유승민 장관한테 장관이 되시면 힘을 실어줘야죠. 하태경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정무장관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너무 특정인만 자기들 친윤들만 쓰려고 하는데 보수 내에서도 좀 스펙트럼을 넓혀야죠. 그러면 야당하고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분한테 힘을 실어주면 되는데 그냥 무늬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장관이면 뭐 하러 만드나 그 생각은 들어요.

▷ 고성국 : 최진녕 변호사님.

▶ 최진녕 : 제 기억에 허주 김윤환 전 의원께서 정무장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그런 리베로로서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간에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분을 좀 임명을 해서 좀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강화를 해도 민주당에서 모든 걸 방탄식으로 해서 해버리면 여기에서 무슨 협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무장관 신설하는 것은 취지는 여당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의 손을 내밀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폄하할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으로서도 좀 새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까?

▶ 최진녕 : 그래도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 고성국 : 여기는 유승민, 하태경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 최진녕 : 기본적으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도 있으면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일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고성국 : 사람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 최진녕 : 입에 맴돌기는 합니다만.

▶ 김준일 :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있으면 안 나오겠습니까?

▶ 최진녕 :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에 나온 분 중에 한 분 정도 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당 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일, 최진녕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