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아직도 송아지 늘리는 농가 有.. 수매시 시장 왜곡 가능성도"

- 정부, 사료 구매자금 대출 연장 및 소비 촉진 자금 마련 예정
- 암소 수매 요구? 80% 손실 경험 有..수요 창출이 관건
- 소비 확대? 저등급 암소 판매·수입육 대체 방법 강구 중
- 한우농가에 ‘긴급대외안정 자금’ 및 ‘직거래 판매장’ 예산 준비중
- 사룟값 인하? 정부의 가격 관리에도 문제는 ‘국제 곡물가’
- 한웃값 체감 어렵다? 실제 소비자가 10% 하락..선호 부위 때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08:30~08:56)
■ 진행 : 이진우 기자
■ 대담 : 이연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 진행자 >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한우협회의 한우 반납 투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가들은 한우 지원법을 제정해 달라 그리고 사룟값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고민은 뭔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연섭 과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연섭 > 네. 안녕하세요. 이연섭입니다.

◎ 진행자 > 한우 농가들이 많이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 이연섭 > 네네.

◎ 진행자 >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들었는데. 예전에 한웃값 비쌀 때 농가들이 한우를 많이 기르기 시작해서 이제 수급이 좀 달라져서 공급은 많고 수요는 거기에 많이는 못 따라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도맷값이 좀 내린다고 들었는데. 한우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이연섭 >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료 가격이 이제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우협에서 요구했다시피 21년의 사료 구매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거 이제 올해 내년에 도래가 되는데 그걸 상환을 연기해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대출을 해주셨다는 말이군요.

◎ 이연섭 >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환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농가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영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사료 구매 자금을 상호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 진행자 > 만기 연장.

◎ 이연섭 > 예. 네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공급이 이제 과잉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하고 같이 소비를 지키느냐 그 소비 촉진 자금이 더 저희들이 확보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제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소비 촉진 자금이라는 건 정부가 예산 마련해서 이른바 한우를 소비할 때 돈을 좀 보태준다. 그런 말인가요?

◎ 이연섭 > 일반적인 건 이제 조금 한우 농가들이 모으는 자조금이 핵심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23년에 230억 정도를 추가했고요. 올해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돈을 좀 더 써야만 이제 한우가 좀 더 팔리겠다는 말씀이군요.

◎ 이연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정도 가지고는 농가에서는 만족하기 좀 어렵다는 반응입니까?

◎ 이연섭 > 여러 가지 한우협회 요구안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암소 수매를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수매 쪽은 저희들이 이제 일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수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정부 자금이 투입된 비용의 80% 수준이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보다는 결론은 그 수매를 하더라도 1년 뒤에는 냉동 제품이 나와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한우고기를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소비를 시키고 또 새로운 수요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암소 수매라는 건 그럼 암소를 도축해서 정부가 그 고기를 냉동해서 일단 갖고 있어라. 시장에 풀지 말고.

◎ 이연섭 > 네네. 1년 정도를 가지고 있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예전에도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사들인 가격보다 정부가 팔 때 손해를 오히려 보더라. 그 말씀이군요?

◎ 이연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떡하죠? 그런 국민들의 수요는 대충 정해져 있고 물론 가격이 좀 내려가면 수요도 좀 올라오겠습니다만 공급량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이걸 나중에 좀 한우야 천천히 자라다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이연섭 > 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 이연섭 >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소비를 확대시키려면 새로운 대체 시장을 써야 되잖아요.

◎ 진행자 > 예.

◎ 이연섭 >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역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소가 이제 좀 저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저등급을 어떻게 숙성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하는 부분 업체들이 있어요. 수입육을 쓰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한우 고기로 대체를 시켜주느냐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쉽지는 않겠네요. 수입을 해오는 업체는 저렴하니까 수입을 해올 텐데 한우를 좀 저렴하게 공급해야 그쪽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 이연섭 > 네. 일단은 이제 2~3등급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암소가 항상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이연섭 > 기본적으로 암소에서 이제 송아지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과잉이 될 때는 암소를 줄여줘야 송아지 생산이 줄어서 향후 3년 뒤에 출하 물량이 줄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암소를 미리 감축을 시키자는 게 상사 단체의 이야기고요.

◎ 진행자 > 어딘가에서 그럼 팔아야 되는 도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줄이기 위해서 도축을 시작하면 역시 그 물량이 문제니까 공급물량이.

◎ 이연섭 > 네네.

◎ 진행자 > 역시 정부가 좀 사서 쟁여둬 달라는 이야기군요. 결국은?

◎ 이연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저런 산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부가 예산으로 도와주는 게 그동안 관행이기도 하고 해서 그 요구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는데 정부의 걱정은 뭐예요?

◎ 이연섭 > 기본적으로 이제 현 상태에서 수급 상황을 보면 26년, 25년 하반기 되면 이제 정상화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일부 지자체나 농가들을 보면 지금도 생산을 늘리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26년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가격은 상승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10년 주기로 이런 가격의 진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주기가 아니라 더 빨리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주시는 거죠?

◎ 이연섭 >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송아지를 더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그 송아지가 출하할 시기에 안정적으로 옛날에 들어왔는데. 그 시기가 잠깐 상승한 뒤에 다시 현 상황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 진행자 > 요즘 요즘 솟값이 좀 떨어지기는 했으나 이제 그러면 다른 농민들이 다 소를 안 키울 테니 또 한 2년 후에는 많이 오를 거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다시 또 송아지를 더 키우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 이연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런 분들한테서 계속 고기를 사들이거나 지원하거나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연섭 >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수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낡은 정책이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제역이 첫 발생을 해서 해외에 수출됐던 물량이나 그다음에 국내에서 과잉된 물량을 그때는 소매를 해준 거고요. 그때 효과 분석을 해보니 80% 이상이 손실이 났으니 이 80%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게 전체적인 판단이죠.

◎ 진행자 > 그 돈 쓰려면?

◎ 이연섭 > 네.

◎ 진행자 > 그럼 정부는 어떤 지원 대책 등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 이연섭 >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가 경영 안정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소를 팔아도 손실을 보니 저희들이 축산경영회생자금도 있고 축산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인하될 시 상황이 되면 인하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래원 사료 자금에 대해서 상환 연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핵심은 대출 연장해주고 추가 대출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군요?

◎ 이연섭 > 네. 일단 그 부분은 사료비가 전체 경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사룟값을 좀 떨어뜨리면 농가 부담이 줄어들긴 할 텐데 그건 방법이 좀 있습니까?

◎ 이연섭 > 사료 가격은 저희들이 22년부터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게 주원인인데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90% 이상을 해외에 수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곡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농가한테 사료 가격이 인하될 수 없는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부도 이제 가격 관리를 강화해서 전년 대비 실적 1% 정도는 하락했는데 21년에 대비하면 17% 정도 아직도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경영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 진행자 > 그럼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대책은 없네요. 사료 가격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료는 비싸고 한우의 생산은 많아서 타산이 안 맞으면 스스로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시장 가격이 좀 올라가죠. 그런 이야기도 들리네요.

◎ 이연섭 >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이 소는 기본적으로 40개월이 지나야 이제 송아지 같이 취급을 해서 출시장에 출하하는데 저희들이 19년부터 이런 상황을 관측 정보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계속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농가들은 코로나가 그때 발생을 해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좀 상승하는 텀이 있었어요.

◎ 진행자 > 한참 한우 가격 비쌀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 이연섭 > 그래서 줄이다가 다시 늘리는 바람에 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 진행자 > 가격이 좋으니까 또 이제 기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한우를 더 길러서 팔고 싶으셨겠죠?

◎ 이연섭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이 요구는 좀 팽팽하겠네요.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농가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팽팽한 평행선입니까?

◎ 이연섭 > 평행선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한우협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어요. 한우 산업 지원법안을 제정하자 아까 말했던 사료 2만 마리, 암소 2만 마리를 시작 격리하자 그다음에 사료 가격을 인하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료 가격은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인하를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장을 저희들이 지금 재정 당국하고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 대외 안정 자금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농업 경영 세무자금이나 1인당 농가당 한 20억 정도를 지원을 저리로 해줄 수 있고요. 축산경영자금도 금리 2.5% 농가당 1천만 원 정도를 긴급히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지 가격이나 소비자가격 연동제를 좀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농가가 직접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직거래 매장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지원을 해줬었는데.

◎ 진행자 > 유통비용을 좀 줄여보자는 말씀들이겠죠?

◎ 이연섭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농협을 통해서도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지만, 생산자가 직접 하고 싶다 해서 그 부분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직접 한우 농가들이 모여서 도시에 나와서 직접 소매 판매를 좀 해보겠다?

◎ 이연섭 > 네. 소매 도시도 있고요. 일단 지역 상권에 근거리에 있어야 자기들이 도축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렇게 하면 해주면 저렴하게 팔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이연섭 >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이연섭 > 네네. 기존에도 10년 동안 지원을 했었고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판매도 확대해달라는

◎ 진행자 > 판매 비용을 좀 늘리는 부분?

◎ 이연섭 > 네네. 직거래 매장.

◎ 진행자 >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가격이 예전에 비쌀 때보다는 좀 내려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소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왜 산지에서는 이렇게 낮아졌다는 한우 가격이 이렇게 돌다 보면 또 그냥 다 예전 가격인가 즉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유통비용은 왜 그런가 궁금한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 이연섭 > 기본적으로 도매가격이 저희들이 산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가격이 연동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가격은 소매 판매가격을 소비자가격이라고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식당에서 먹을 때 가격이 안 떨어졌다는 거를 체감하실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가격은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등심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 전부가 다 떨어졌고요.

◎ 진행자 > 시장 마트에서 파는 소고기 가격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이연섭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등급이나 부위는 이제 꾸준히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 빈도가 높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듣다 보면 그래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품목별로 보면 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나 혹은 다른 농사하는 분들의 지원하는 것이나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나 이게 품목별로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의 결과로 그렇게 나오는지는 조금 더 다음에 시간을 한번 갖고 다시 좀 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 이연섭 > 네. 네.

◎ 진행자 > 예.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연섭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