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손쉬운 수익원 찾는 영업 관행 바뀌어야"

김형래 기자 2024. 7.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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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다수의 증권사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엔 실무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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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3일)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시장은 AI 산업을 이끄는 엔비디아에 환호하며 우리나라에 혁신기업이 왜 나올 수 없냐고 반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AI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며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달라"며,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포 대형화에 나선 주요 증권사 사옥과 로고 모음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다수의 증권사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기엔 실무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가 있고,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한 데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EO들은 또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의 세제 혜택 등 보다 적극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사진=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하나금융투자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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