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여야 전당대회·정무장관 신설’…평가는?

▷ 고성국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전당대회 진행 양상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전 정무수석 최재성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주에 출마 발표를 할 거라는 관측들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 최재성 : 지난번 대표 출마했을 때 그때는 대선 패배 후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 패배 후고. 그래서 이기는 정당이었어요, 패배를 딛고 이기는 정당. 그런데 총선 이겼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는 수권 정당, 능력 있는 정당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분야별 정책까지도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하면서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기는 정당에서 능력 있는 정당, 집권하는 정당 이렇게 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당대표 연임은 좀 이례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그거를 굳이. 연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이미 녹여진 거기 때문에 출마하는 마당에 왜 본인이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민주당 당대표로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속에서 녹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지난번 저하고 인터뷰할 때 대안부재론은 이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비켜주면 그때부터 대안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최재성 :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당대표 문제 가지고.

▷ 고성국 : 현실적으로는.

▶ 최재성 : 네, 그런데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매우 이례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경쟁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안이 없으니까 다시 연임한다, 연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된 거 아니에요? 총선 거치면서. 그다음에 당원이라든가 이런 지지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나간다 이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임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당대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의원 도전 가능성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인영 의원은 완전히 접은 겁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입장을 냈죠.

▷ 고성국 : 그러면 김두관 전 의원 도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최재성 : 김두관 의원님의 말씀이 이제 1%라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출마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도와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걸로 이것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 고성국 : 수석님 보시기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해서 어쨌든 경선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뭐 해봤자 괜히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 뭐 현재로서는 큰 효과가 없는데요. 이런 거죠. 오히려 지금 친명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누가 당대표 후보로 나오겠다 싶으면 환영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들러리 서는 그런 역할 이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되는 건데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나와서 이렇게 경쟁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환영을 하는 거고.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넘어설 사람은 없는데 전대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정도 역할이 돼버리니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고위원들 경선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우선 출마자나 출마 예상자들이 10명을 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이것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이에요. 당대표는 사실상 독주 내지는 독자 출마, 나 홀로 출마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은 또 전례 없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라든가 혹은 또 어떤 이재명 대표 마케팅을 공히 이렇게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 고성국 : 말씀하신 대로 그 점만 보면 후보들은 10명이 넘는데 생각은 다른 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 최재성 : 뭐 아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당이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당화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게 당의 여러 가지, 일단 이제 이번에 당헌을 개정했잖아요, 대표 임기. 그것도 이재명 대표라는 다섯 글자를 넣으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개정이구나 이렇게 또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당원이라든가 또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의적 내지는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끼워맞춰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당화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까지도 전부 그런 일색이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극일 체제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렇게 초록이 동색도 아니고 그냥 아주 진초록으로 그냥 다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이게 당으로서도 좋을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선 아주 압승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은 올라가야 정상인데 사실 횡보하고 있거나 소폭 하락하는 그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민주당이 확장력을 갖고 정당의 존재 이유인 집권을 위해서 가능한 한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를 찾아 나서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제 큰 장애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집권이라는 결승점으로 정당이 가야 되는데 예선용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예선용 민주당이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걱정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수석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충성 경쟁 같은 양상의 최고위원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세게 이렇게 지금 발언해야 그나마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 최재성 :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당에서 일부 의원이 탄핵 얘기를 아주 적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제를. 뭐 예를 들어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탄핵 열차가 출발을 했다, 출발한 셈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 건데요. 당이 탄핵을 명시적으로 천명을 하고 그러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지도 않고 있고요.

▷ 고성국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 그건 당연하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탄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들이 법률적으로 발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 채상병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명시적으로 천명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것의 법적인 조건, 사유 이런 것들이 명징하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가능한 이런 법률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핵은 국회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지만 사실 탄핵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라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명령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들이 분명해지지 않는 한 정당에서, 민주당이 그러고 있지도 않고요. 탄핵을 하겠다고 당론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건 저는 그건 그러지도 않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시점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대에 대해서도 몇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5분간의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저는요. 아주 좀 특이한 장면인데요. 집권당의 당대표잖아요. 당대표 되겠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첫 번째로는 집권당 당대표라면 최소한 당 대표로서의 담론이나 정책 콘텐츠 같은 것들이 조금 굵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전혀 안 보이고요. 굉장히 미시적인 거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쓴소리위원회 만들겠다. 원외 정치인들도 후원 제도를 만들겠다. 물론 그 자체를 놓고는 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정치적 담론이나 정책들 이런 것을 굵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좀 참 특이한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총선 참패 후의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화를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윤상현 의원 정도가 조금 변화나 아주 혁신, 파괴적인 어떤 혁신 이런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고성국 : 보수의 창조적 파괴와 대혁신 이게 이제 윤상현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 최재성 :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경쟁 구도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쟁 구도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을 놓고 친윤이냐 반윤이냐 비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이제 당정에서 당정주도론 이런 정도는 좀 나와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어서 역시 대통령을 기준으로 속으로는 이제 반윤이고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다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제가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권은 그런 어떤 정무적 능력이라든가 그런 기능도 제가 보기에는 상실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한 것 자체가 엄청난 불행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다른 어떤 정무적 방식을 쓰든 설득을 하든 해서 출마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기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들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어려워지고 당도 어려워지고 둘 다 이렇게 주저앉는 상황을 지금 예약하고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 고성국 : 수석님,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가 엄청난 비극을 예약한 것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 최재성 : 우선은 총선 과정에서 윤한 갈등으로 표현됐던 몇 차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또 봉합되지 아니하고 이게 이월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거의 검사 시절에는 그야말로 그냥 한 짝이 돼서 함께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검사 동업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본인들 입장에서는 찰떡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1차 정치 동업은 하자마자 이제 금이 간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했는데 출마 자체를 놓고 벌써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원희룡 장관을 내보내고. 그래서 이거는 출마 자체가 전쟁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한 가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이 정무장관직 신설 쪽으로 당정 협의를 해서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수석님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잖아요. 수석하고 정무장관이 조금 다릅니까?

▶ 최재성 : 사실은 정무장관이라는 것이 과거에 무임소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폐지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는데요. 사실은 무임소라는 얘기처럼 아주 다른 부처처럼 명시적이고 확실한 업무들이 이렇게 특정돼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할 것이냐 이런 거고요. 또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장관을 또 한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히 내적으로 원인을 찾고 이런 위기의 원인을 찾고 이것을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정무장관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국정홍보처를 부활할 거냐, 홍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안 되는 정권이 꼭 그렇게 해요. 정무장관도 밖에서 원인을 찾는 이런 시선, 시각 이것을 반영한 안이죠.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밖에서 원인을 찾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정무 기능이 약하다고 정무장관직 신설해서 그게 바로 보강되는 건 아니다. 내재적인 역량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최재성 : 아니,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민심에서 분명한 심판을 했는데 그것을 무슨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뭐 해결을 하겠다. 또 혁신하겠다는 게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 정무장관을 통해서 협치고. 이거는 밖에서 원인을 찾는 거지 안에서 잘못하고 있고 안에서 무너지고 있고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건데 통상 그렇지 않고 밖에서 찾는 경우가 홍보나 정무 기능 강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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