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소년 8명, 처벌 피했다…전 사회 공분[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현지 언론(가운데)과 인터뷰하는 12세 피해 소녀의 조부모(왼쪽, 오른쪽)

스페인에서 충격적인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안테나3 등 스페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남서부 안달루시아 세비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12세 소녀가 동급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피해 소녀는 장애가 있다고만 알려졌으며, 신원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 소녀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쉬는 시간에 가해 학생들에게 이끌려 학교 화장실로 옮겨진 뒤 끔직한 일을 겪어야 했다.

가해자들은 11~12세의 남학생들이었으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겪고도 이를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했다.

피해자의 할머니는 현지 언론에 “손녀가 며칠 동안 ‘지옥’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먹거나 잠을 자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그날 일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탓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몸을 부딪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할머니의 설득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고, 이후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의료진과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최소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모두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라는 점이다. 스페인 청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경우 강간을 저지르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이관됐고, 현지에서는 촉법소년 처벌법과 관련한 찬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안달루시아 주 당국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 검찰과 접촉 중”이라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피해 소녀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여 공분을 샀다.

현지 엑스(옛 트위터)에는 “촉법소년 처벌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다면, 학교 내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가 또 다시 반복될 것”,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분명 우리(성인)는 잘못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잘못하고 있다”며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 5월 12세 소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한 20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국 텔레그래프 외신의 해당 보도 캡처

앞서 스페인 법원은 지난 5월 12세 소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한 20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집시(로마니) 공동체 문화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페인 현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 설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