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또 ‘식물 방통위’...후임 위원장엔 이진숙 前MBC사장 물망
장기간 업무정지 방지위해
정부 후임인선에 속도낼듯
MBC 출신 이진숙 유력 거론
내달 방문진 이사 선임 등
공영방송 재편 갈등 불가피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난 이유는 앞서 이동관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서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오랫동안 중단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퇴로 현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지만 대통령실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조속히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시동을 걸었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김 위원장 자진 사퇴로 방통위가 ‘시계제로’에 상태에 빠졌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방통위 업무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 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언론 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이 전 사장을 신임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부임도 가능하다. 야당이 협조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나 방통위원장 자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통령 의사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과 KBS, EBS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 끝난다. 방통위 계획안에 따르면 계획안 의결일을 기준으로 14일 간 공모 기간을 갖고,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 같은 일정이라면 새 방문진 이사진은 8월 중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로 확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는 후임 방통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김 위원장 사퇴로 ‘1인체제’가 된 방통위를 다시 ‘2인체제’로 만들어 의사 정족수(2인 이상)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인 체제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채워진 방문진 이사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여(6명)-야(3명)’ 방문진 이사 구조로 MBC 사장 교체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사퇴한 김 전 방통위원장을 향해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김 전 위원장이)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제의 취지는 유지하되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를 더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처럼 국회에 기관을 두고 행정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기 안정훈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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