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인구전략기획부

김재근 선임기자. 

작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뭐니 뭐니 해도 인구감소이다. 경제와 교육, 노동, 복지, 국방 등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저출생 만큼 심각한 게 없다.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사설학원도 줄어들고 있다. 식당이나 슈퍼 등 자영업자도 먹고 살길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군 입대 자원이 줄어 부대를 줄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까지 인구감소의 위기가 번진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사정이 훨씬 심하다. 빈집과 휴경지가 넘쳐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값과 땅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가치 하락을 겪게 된 것이다. 자영업계의 불황도 지방이 훨씬 더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0.6명 대로 예상된다.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올해 0.6명대로 떨어지면 필요한 수치의 1/3도 안된다. '국가적 재앙'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83년(2.06명)으로, 이미 41년 전에 경고등이 켜졌던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응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1억 총괄상'이란 특임장관직까지 신설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우리보다는 꽤 높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다 예산 집행권이나 부처를 장악, 조정할 힘도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인구부 설치는 다행스런 일이다. 신설 부처가 부총리급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청년 일자리, 주택, 사교육, 출산과 육아, 노동, 소득, 연금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다. 파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