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4호를 읽고[독자의 소리]

2024. 7. 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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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과 ‘돈벌이’ 사이…사적 제재에 던지는 질문

법이 구멍 난 건 맞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의로운 척’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신경 쓰지 않는다._네이버 juli****

정의구현이란 말 갖다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_네이버 myma****

공적 제재가 온전하면 사적 제재가 힘쓸 수 있었을까._네이버 zest****

“한국 사법절차 공정했다면 사적 제재 나왔겠나…부끄러운 줄 알아야”

잘못된 기소나 판결로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들도 기소 및 수사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_네이버 summ****

법조인을 향한 사적 제재 역시 존재한다. 석궁 사건과 화염병 사건 등에서 보듯이._네이버 king****

한국 사법체계가 문제죠. 판사한테 용서를 구하면 판사가 용서하고, 고소나 신고하려면 경찰들이 그런 거로 고소 안 돼요, 하고._네이버 time****

혁신인 듯 혁신 아닌 애플 AI, 게임체인저 될까

타 기업은 AI를 개발한다. 애플은 AI 1등 기업과 손잡는다. 소프트웨어 1티어 기업인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사 온 것부터가 혁신은 끝난 이유다._네이버 teso****

어차피 삼성 vs 애플 싸움이 아니고, 구글 vs 애플의 싸움이다._네이버 rlae****

기술 발전이 별 게 아니고, 시리나 구글처럼 얼마나 실생활에 쉽게 적용하느냐다._네이버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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