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회계제도팀 출범에 거는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업회계 감독 전담부서 필요성 커져
금융위내 '정책팀' 첫발, 현안 산적
외감인 독립성 제고 등 변화 이끌길

[서울경제]

회계는 국가 경제와 금융 기록의 근간이면서 자본시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감사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투자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각 회사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국제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는 회계 기준과 감독은 국가 경쟁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우리의 회계 투명성은 실망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사건은 번번이 투자자를 실망시키곤 한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리의 저조한 회계 투명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일어난 대규모 회계분식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회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 신(新)외부감사법이 제정됐다.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분식회계 과징금제도 등은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일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회계 업계와 기업·투자자 등 회계·감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관련된 논쟁이 여전히 지속 중이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기업 측과 어렵게 쌓아올린 회계 투명성 향상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회계 업계가 상반된 의견들을 치열하게 제시해오고 있다. 아쉽게도 그간 정부 내에 이들의 의견을 긴밀히 조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공식 전담 부서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회계·감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을 전담하는 수십 명 규모의 수석회계사실을 두고 있고 일본도 기업회계·공시와 회계법인 감독 전담 부서를 각각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 기업의 회계와 외부감사 정책을 전담할 회계제도팀이 출범했다. 공정시장과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업회계팀이 올 2월 사라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아직은 ‘과’ 단위의 부서는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회계·감사제도를 둘러싼 회계 업계, 기업, 투자자들과 함께 국회·언론·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수많은 관계자들의 도움 덕분에 회계제도팀이 출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첫발을 뗀 회계제도팀 앞에는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회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사 내부감사 기구의 강화를 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의 사후적 적발 위주의 회계 감리·감독 관행을 사전적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정책들도 꾸준히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충분한 자질을 가진 공인회계사를 선발·양성해 기업을 포함한 자본시장에 넉넉히 공급해야 한다. 이제 막 다시 태어난 회계제도팀이 앞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