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의대협 “임현택 무능·독단” 비판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211곳의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 3756명 중 1087명)로 지난달 28일보다 1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1만 506명 중 51명)다. 하반기(9월) 인턴·레지던트 모집 인원을 확정하려면 전공의들이 복귀·사직 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라는 대화 협의체를 꾸렸지만 전공의들은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고 이날 의대생 단체도 의협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무능·독단의 임현택 의협 회장,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 것’이란 성명에서 “(임 회장이)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며 학생들 목소리를 훼손했다”면서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의대생들은 이미 8대 요구안을 냈는데도 의협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3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트라우마 때문에 꿈쩍 않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대치 끝에 파업 중단에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휴학을 유지하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잃을 뻔했다. 그때의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의가 됐다.

정부는 복귀 유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