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농민 안전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제조·건설 등 일반 산업 종사자보다 영농 현장에 있는 농민의 산재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이 일하는 노지, 비닐하우스, 조립식 건물 등 작업 공간엔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농작업도 재배작물, 계절, 기계화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해 위험 요소 관리가 쉽지 않다.

일반 산업체와 달리 농업에선 농가경영주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 때 안전 확보에 대한 의식도 일반 산업체와 비교해선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민의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관리와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 자영농민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 예산과 관련 조직·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농민은 물론, 점점 늘고 있는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농업인안전보험의 강화가 필요하다. 해당 보험의 가입과 혜택을 확대해 농민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 예방 장비 지원,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 교육도 필수다. 농업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일반 산업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농업 특성에 맞춘 예방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민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농업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 단위의 맞춤형 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공동체 차원의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농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은 농민을 우대하려는 혜택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농민 스스로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농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