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차도 차단시설, 특정 업체 독식에 설치율도 낮다

지난해 7월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이런 대형 참사를 겪고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범람 및 지하공간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 1천86곳 중 182곳이 침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159곳의 지하차도가 침수 위험에 따른 진입통제 기준이 없었고, 132곳은 침수 피해 시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없었다. 터널 내부(163곳) 및 진출입로(157곳)에 피난 및 대피 시설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하차도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경기도의 지하차도 차단 시설과 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많다. 지하차도 차단설비는 호우 때 지하차도에 폐쇄회로(CC)TV, 전광판, 수위계 등을 설치해 수위가 일정 수준(1차 7㎝, 2차 15㎝)에 도달하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단막이 내려오면서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올해 112개의 차단설비를 계획하고 있다. 장마 전까지 설치 완료된 곳은 40개에 불과하다. 도내 지하차도 10곳 중 6~7곳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도 진입을 막을 장치가 없어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차단설비 설치율이 35% 정도에 그친 것은 한 업체가 일감을 독식하고 있어서다. 도와 지자체는 조달청에 등록된 한 우수조달물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업체에 계약이 몰리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업체가 조달청의 ‘터널진입차단설비’ 카테고리에 단일 업체로 등록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편의’를 이유로 여기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의 독식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와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곳에 맡겨 설비공사가 늦어지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도 계약하기 편하다며 이 업체와 계약했다. 112개 지하차도 차단설비 중 90%가 넘는다.

도 관계자는 “조달청 등록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독점처럼 보이는데 한 업체를 의도적으로 몰아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가 우수조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인맥과 지위를 이용한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도내에 지하차도 차단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다. 의혹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특정 업체 독식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도와 지자체는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후 작동 여부만 점검할 게 아니라 구조물 규격 등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 재질 부적합, 불량 등이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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