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해병대원 특검법’·‘이재명 사법 리스크’ 격돌

전현우 2024. 7. 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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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쟁점 사안마다 충돌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질은 항명이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원식/국방부 장관 : "동의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신원식/국방부 장관 :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타협안도 거부하며 개악된 특검법을 만든 건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4억 5천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축소·복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문(전해 들음) 증거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다, 아무런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조차도 없다…."]

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문제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 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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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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