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 공방..."국정조사" vs "기업 비밀 추궁"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인 야후' 매각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자 간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다며, 정부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한국 IT 기업 기술 침탈이란 점을 강조하며 라인 야후 사태 국정조사 결의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의 기밀, 나아가 물밑 협상 내용까지 추궁하는 건 군사 정부 때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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