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선4기 세종시정…행정수도 성과·소통미흡 과제

이정은 2024. 7. 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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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앵커]

후반기에 들어선 민선 자치단체의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종시입니다.

미래전략수도라는 비전을 앞세운 민선 4기 세종시는 전반기 2년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시장의 핵심공약은 철회되거나 연기되면서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환점을 돈 민선4기 세종시는 본격화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을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규칙 제정을 통해 부지를 결정한데 이어 총사업비를 조율 중이고 대통령 제2집무실은 올해 말 설계작을 선정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점과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공약한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민호/세종시장 :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국가 중추도시를 행정수도로 하자고 해서 법률로 그 정의를 내려준다면 조금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냐."]

정치권이 결정하는 행정수도 이슈 외에 '최민호표' 정책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반기 역점 과제로 양자산업 등을 바탕으로 한 자족도시 육성과 2026년으로 예정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내세웠는데 여소야대 속 야당 시의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라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시의회와 자주 대립하며 핵심공약인 시내버스 무료화가 무산되고 정원박람회가 1년 연기되는 등 시정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예산을 설정하고 정책을 나아갈 때 시의회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향후에 남은 임기 동안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지만."]

두 달을 넘긴 환경단체의 세종보 천막농성 관련해서도 장마철 안전 문제가 대두된 만큼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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