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투자비만 6조 원…개발 이익금 환수는 한계

[KBS 전주] [앵커]

옛 전주 대한방직 터 민간개발 사업은 투자 비용만 6조 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른 환수 기준이 제한적이다 보니, 개발 이익금 환수에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적정한 지역사회 환원과 공헌은 가능할까요?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4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쇼핑몰, 호텔, 여기에 4백70미터 높이의 관광 타워까지.

옛 대한방직 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은 투자비만 6조 원에 달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단기간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수익이, 장기간에는 수익시설 운영으로 얻는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과 수익시설 운영에 따른 개발이득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전주시는 아직 공사를 본격 시작하지 않아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지가 상승분에 대해 환수하는 게 개발부담금 제도이기 때문에요 (추가 환수) 부분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만 적용하게 되면 수익시설 운영 이익에 대한 환수는 아예 불가능하고, 아파트 등 공공주택은 땅값 차익에서 개발비 등을 제외한 이익금을 받게 돼 환수액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해 전 전주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과도한 사적 이익에 대한 지침 마련도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고, 지역사회 환원과 공헌에 대한 개발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유진휘 기자 (yu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