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 폭넓은 조사 필요하다

수도권과 강원권 외 실태 파악 전무
피해자 구제 위해선 전모 밝혀내야

1950~70년대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 단위가 아닌 전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생존 피해자들의 요구이자 국제신문 ‘집단수용소 디아스포라’ 기획기사의 제언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차원의 지역별 조사는 수도권과 강원권 뿐이다. 다른 지역은 예산 부족 등으로 못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진화위마저 내년 5월이면 활동이 끝난다. 이대로라면 집단수용시설의 실태가 완전히 밝혀지기도 전에 다시 묻힐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마리아수녀회’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산의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전경. 국제신문 DB

진화위가 지난 2021년 수도권과 강원권 수용시설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가 사회복지 혹은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인권을 짓밟았는지 알 수 있다. 보고서는 “다른 지역도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시설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는 식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집단수용시설은 부산에만 영화숙·재생원 외에도 덕성원 칠성원 형제복지원 등 다수다. 생존 피해자 상당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전전했다. 구타 굶주림 강제노역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면 이내 붙잡혀 다른 시설로 옮겨지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전원 범위도 부산 서울 대전 충남 등 전국적이었다.

조사 범위의 전국 확대 요구는 전모를 알기 위한 선언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서다. 수용시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피해자의 어릴 적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데다 이를 증언해줄 제3자도 절대 부족하다. 게다가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시설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만 피해자가 인계되는 과정에서 직전 시설 기록이 부분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파편화된 기억과 증거를 전반적인 조사로 끼워 맞춰야만 전체가 드러나는 구조인 셈이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곧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합(UN)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증언한다.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과거가 만천 하에 공개될 판이다. 피해자 증언을 들은 고문방지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권고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시대에 통용되던 사회적 맥락이 있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무도한 행위에 지금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진화위는 수도권과 강원권에서 그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진화위를 상설 기구화하거나 별도 기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참회와 피해자 명예 회복에 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