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탄핵 정국

국내 1호 탄핵 대상자는 상해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다. 임시정부 의정원은 1925년 이승만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탄핵 사유는 “난국 수습에 성의를 다하지 않고” “허황된 사실을 지어내 정부 위신을 손상하고” “임시헌법을 부인”해서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임시정부의 불화는 1919년 싹 텄다. 이승만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단재 신채호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 역적”이라고 비판했다. 해방을 맞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국민 저항(4·19 혁명)에 부딪혀 하야했다.

현대 정치사에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기각한 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했다. 노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인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 152석을 내주고 참패했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선 탄핵 시도가 부쩍 잦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검사(안동완)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넘기더니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추가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탄핵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날 현재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8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금기어인 탄핵을 입에 올린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는 채 해병 특별검사법에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탄핵에 말려들면 국민 배신”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시도에 신중하다.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은 해병대원·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의 위법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미리 사표를 내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사의를 밝혔다.

‘탄핵 정국’은 첨예한 여야 갈등이 낳은 괴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야당의 입법독주가 맞서면서 협치의 공간은 실종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넘치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데 4류 정치는 밥그릇 싸움만 한다. 불과 석 달 전 “민생을 챙기겠다”며 한 표를 읍소하던 정치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또 속았다는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이노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