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위 “의원 발의 조례 80%가 사장, 활성화 필요”

이정호 2024. 7.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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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2일 열린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10년째 조례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조례 80%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100m 달리기처럼 조례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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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2일 열린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10년째 조례 실효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조례 80%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100m 달리기처럼 조례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하는 의원조차 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 데, 바뀌는 것은 없다”며 “각 상임위에서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지영(비례) 의원은 “하반기로 전환하면서 정책지원관 업무의 공백이 발생했다. 제도의 본질이 의정활동 보조인데, 인사 등으로 도움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엄기호(철원) 의원도 “정책지원관 평가제도에 있어, 의원 개인의 감정이 섞인 평가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강원도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와 지침 등을 마련한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방안에 대해 “팔로워 절반이 유령 계정이고, ‘좋아요’ 수도 100개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진다”며 “특히 SNS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인 만큼 윗선이 개입하지 않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작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부위원장에 박효균(강릉)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끝으로 위원회 정비를 마쳤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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