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만이 살길"… 전직 경제수장들의 고언 깊이 새겨야

지난 1일 저녁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전직 경제수장들의 고언이 쏟아졌다. 지난 1일 저녁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전직 경제사령탑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마련됐다고 한다.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 부총리,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선 당연한 조언일 것이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거시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역동성 저하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규제 철폐가 화급해 보인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규제 이면 곳곳의 기득권과 싸워 성과를 내야만 하건만 지지부진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 혁파를 외치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그래서 이날 전직 경제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전직 경제수장들의 주문이 즉흥적이거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간주하면 안된다. 이들은 경제적 안목이 뛰어난 분들이다. 나라 경제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충언이다. 최 부총리는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로 끝낸다면 아무 소용 없다. 그렇다면 간담회 자체가 홍보용 행사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탈출할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에선 남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면 즉시 도태된다. 규제 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열린다. 절박함을 갖고 "규제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이들의 고언을 깊이 새겨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