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검사 탄핵에 재판 불출석… 巨野의 안하무인 극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안하무인격 폭주다. 170석을 가진 거야(巨野) 민주당은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근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을 조사하는 까닭에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 탄핵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런 와중에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의 사전 허가도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재판에 안나간 것이다. 이 또한 해괴한 일로, 보통의 국민이라면 당장 강제 구인 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했으며,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죄가 있는 사람은 권력자든 재벌 총수이든 누구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법앞의 평등이다. 그런데 이 전 대표와 그 '호위무사'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수사도 하고, 재판관도 되겠다고 한다. 수사와 판결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하는 게 아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옛 소련의 독재체제를 비판한 풍자소설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라고 했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동물농장의 '돼지 계급'과 그 독재자 나폴레옹쯤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