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홍일도 ‘꼼수 사퇴’, 방송장악 한시도 못 늦춘다는 건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를 떠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전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꼼수 사퇴’로 야당의 탄핵소추를 무력화한 것이다. 위원장 탄핵에 따른 방통위 마비 사태를 피함으로써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방송 장악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오기의 발로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사쯤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한 행태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표결 전에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수개월간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멈추기 때문이다. 방통위 마비 사태가 오면 다음달 12일 임기가 끝나는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물갈이도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하루빨리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 우위 구도로 개편해 한국방송(KBS)에 이어 눈엣가시 같던 문화방송까지 틀어쥐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면직안을 재가한 것은 ‘미완의’ 방송 장악에 대한 여권의 조바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동관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사퇴 직전까지 충직한 ‘방송 장악 행동대장’다운 면모를 보였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이 주요 안건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김 위원장은 다음날 보란 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더욱이 지금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방송 3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이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거세게 비판할 만하다.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으니, 윤 대통령은 조만간 후임 위원장을 임명해 방문진 이사회 개편에 이은 문화방송 사장 교체를 밀어붙일 게 불 보듯 뻔하다. ‘친윤 낙하산’ 사장이 취임하면 한국방송과 와이티엔(YTN)에 이어 문화방송도 ‘친정권 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 현재 상황이 여권이 그토록 강조해온 ‘방송 정상화’인가. 그런 정상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