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한노총 PB노조, 권익 반하면 단호하게 대처…어용노조 아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에 "파리바게뜨 지회서 먼저 시작"
승진 차별 의혹엔 "정성 평가"…檢 "노조 의사결정 좌우하면 지배개입"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74) 측은 한국노총 PB노조가 '어용노조'라는 평가에 대해 "노조의 권익에 반하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않고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반박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PB노조 소속은 4415명에 이르지만,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은 210명에 불과하다. PB노조가 어용 노조라면 근로자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허 회장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점을 발표 형식으로 풀어가며 진행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노조 탈퇴 권유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 지회가 먼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월에만 무려 32명이 PB노조를 탈퇴했다. 이 중 28명이 파리바게뜨 지회로 넘어갔다"고 했다.

또한 PB노조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노조의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PB노조는 2019년 7월 당시에도 다수 노조였지만, 근로자 대표를 파리바게뜨 지회에 내줬고, 이후 과반수 노조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 승진을 차별했다는 공소 내용도 반박했다. 회사는 승진에 있어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찰 측은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지역 사업부만 기소했는데, 제외된 대구경북·광주전라 지부는 두 노조원 간의 승진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의 불법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잘못된 부분이고,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소수 노조의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대응이 있었던 사안이다.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다만 검찰 측은 "PB노조가 어용노조가 아니라는 주장은 전신인 해피파트너스 노조의 구성 과정에서 입증하겠다"며 "과거 에버랜드 판례에서도 PB노조에 의사결정에 회사에 의해 좌우됐다면 지배개입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차 "사례로 든 에버랜드 사건은 출발부터 다르다"며 "PB노조와 협력을 검사 측은 지배개입으로, 저희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