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눈 앞'..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없으면 불가능"

사진출처 : 국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동의 수가 100만 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청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명백한 위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청원 동의자수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92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청원은 공개 3일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청원 참여자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청원에 동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누리집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리집에 접속하면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대화창이 나옵니다. 접속에 필요한 예상 대기 시간은 약 30~40분입니다.

접속 지연 사태에 국회는 국회 청원 사이트 서버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윤 대통령의 국민청원동의 마감 기한인 20일까지 수백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원 동의수가 100만 명에 이르자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어제(1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와 비교해 17배 이상 민심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2016년 10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5% 정도였다. 그 무렵 시작됐던 촛불집회는 5만 명이 참여했다"며 "2024년 6월 28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5%로 현재 국민 청원이 9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의 광화문 촛불집회와 윤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국민청원은 국민행동 방식 등이 다르지만 참여자 수를 단순 비교해 탄핵을 촉구하는 민심이 17배 더 크고 주장한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