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완전 세종 이전, 두드리면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회 완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질의 응답을 주고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4·10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맞붙은 정치적 경쟁관계였다. 정 실장을 상대로 박 의원은 "선거 이후 (국회 이전)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한편,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곧장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완전 이전에 대한 박 의원 질문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해당 이슈는 지난 총선 막바지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표심 자극과 무관치 않은 카드이기도 했다. 그때 가장 적극성을 띠며 기민하게 움직인 정 실장이다. 행정수도완성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행정수도건설청 설치법안 등 3법을 발의하며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총선에서 박 의원에 진 정 실장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이후 여당내에서 국회 완전 이전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다. 그랬는데 이날 박 의원이 잠자고 있던 이슈를 공개석상에서 치고 나왔다. 충분히 수긍할 만한 발언이라 할 것이다.

박 의원이 질문을 던진 취지와 선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여의도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시키는 일은 지난한 과제다. 무엇보다 위헌 소지를 극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종의사당은 국회 분원일 뿐이지 본원이 되지 못한다. 국회 규칙에 의거해 12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해 와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종국회 시대가 열리면 국회 본회의장과 주요 상임위가 떨어져 있어 또 다른 비효율 논란이 야기될 공산이 크다. 국회 일부 이전에 내재해 있는 딜레마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책임을 여야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실기하면 여의도 국회 본원과 세종국회 분원 이원 운영체제가 고착화되고 만다.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완전 세종 이전이 백번 옳은 말이다. 여야 정치권이 감당할 몫이다. 거대 양당이 의기투합해 자꾸 두드리다 보면 길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