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동훈에 집중 포화

■ 방송시간 : 7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https://youtu.be/xHXoC3iDWNM

◎송영석: 오늘도 국회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시사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 얘기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편하게,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볼까요? 원희룡 후보가요, 채 상병 특검 먼저 발의하자는 그 한동훈 후보 입장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라고도 했고요. 또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갈등이 결국은 민심을 읽는 차이 때문에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총선 패배의 탄핵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다 하면서 탄핵 사태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상현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탄핵을 민주당에서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탄핵이라는 발언을 우리가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얘기가 탄핵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일단 당권 경쟁에서 저는 어젠다가 잘못 설정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당 대표를 뽑는 거예요. 특히 여당 대표도 여당 대표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큰 두 가지 위기 상황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5년 내내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 여당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2년을 끌어갈. 또 하나는 제1야당, 제2야당 대표가 사법 위기에 몰려 있어요. 사법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특검 정국이나 아니면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금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느 당 대표가 가장 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니까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배신자론 하다가 그다음에는 그게 또 발전이 됐어요. 발전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론.

◎송영석: 책임론까지 되는 상황이죠.

▼송국건: 그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 감정 싸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 뭐가 들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누구는 한 번 배신을 했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이야기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소모전이거든요? 소모전이어서 나중에 끝나도 큰 상처를 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이라도 누가 둘 중의 한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가장 첨예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다른 사람들은 좀 중간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든 원희룡 후보든 한 사람이 선제적으로 내전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내전 안 하겠다.

◎송영석: 그럴 수 있을까요?

▼송국건: 그렇고 그것을 먼저 선언하는 쪽이 저는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소야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지금부터라도 전당대회의 어젠다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어젠다가 바뀌려면 일단 비방전을 좀 멈춰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송국건: 이거 한쪽에서라도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송영석: 일단 그 배신자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지금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추진하면서 탄핵론, 윤 대통령 탄핵론에도 불을 붙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상하게 나온 어젠다 같아요. 탄핵론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죠. 최근에 국민 청원...

◎송영석: 요즘에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국민 청원이 80만, 지금 말하자면 국회 청원이 서버가 터질 만큼 이렇게 막 기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버가 터진다는 것은 국민 속이 그만큼 터진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속이 터져서 결국에는 청원에 대한 그런 어떤 로그인이 100만, 200만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국정 현상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고, 총선을 통해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거야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봤을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 참 답답하다.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한 개는 알겠어요. 3명의 후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자체가 한동훈 후보라는 정치 신인이지만 지금 팬덤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 어대한이라는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방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육지책의 마음은 알겠으나 결국에는 배신자 프레임, 그럴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론까지 가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친윤이라고 했었던 대다수의 분들이, 대부분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을 이번 주까지는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던져놓고 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반영되고 그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열성, TK 지역의 어떤 책임당원들의 마음을 한동훈 후보로부터 이격시키는 데 성공할 것인가. 그건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그게 이번 주에 먹히지 않으면 프레임 전환을 그 안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던져놨으니 여론의 추이를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봐야겠죠? 그런데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한동훈 후보가 던진 채 해병 특검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어젠다입니다. 또 똑같이 지난 2년에서 용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자체가 결국에 총선에서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면 변화하려면 수평적 당정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건전한 당과 용산의 관계를 정립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단초가 채 해병 특검이다. 사실상 한동훈 후보, 채 해병 특검에 민주당이 흡족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민주당에서 이건 시간 끌기용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뭐라고 합니까?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이거는 반윤이다 하니까 배신할 사람은 대한민국과... 배신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 결국은 한동훈 후보만 띄워주는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탄핵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아니, 채 해병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탄핵됩니까?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서용주: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우리 야권의 주장이죠.

◎송영석: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당사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그 어제 말했던 운영위에 대통령실의 관계자처럼, 말한 뭐 격노한 바 없고 청와대에서 회수가 없고 개입한 바 없으면 채 해병 특검을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떳떳하게 밝혀서 탄핵 사유도 없으면 쳐내고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가장 걸림돌인 이런 특검 부분들을 떳떳이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부 자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나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숨길 게 있어서 민주당이 탄핵, 탄핵 한다고 탄핵이 될 것 같습니까? 스스로 뭔가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증명시키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송영석: 이제 본회의에서 오늘 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왜 그렇게 좀 오히려 그 야당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 같아요.

▼송국건: 아니, 그러니까 떳떳하게 밝히는 게 목적이고 또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일단은 공수처 수사에 고발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와 경북경찰청 수사는 곧 한 며칠 있으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경북경찰청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외압 의혹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경찰도 못 믿고 공수처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 한동훈 그 후보가 제시한 그거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든지 변협에서 하든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 안을 내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이제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협상을 할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것은 무조건 시간 끌기다 하고 외면을 해버리면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탄핵 자극각이다. 예를 들어서 직권 남용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가기 위한 시도다.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가 됐는데 다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탄핵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탄핵 사례를 들면서. 그다음에 민주당의 핵심 의원들이 탄핵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하면서 촛불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만 정도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런 게 있다고...

◎송영석: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말씀 죄송한데, 입장을 냈는데. 이 국회 탄핵 청원 동의에 이제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네요.

▼송국건: 그렇죠. 이게 탄핵 사유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중대하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좀 무능하다. 이런 것은 탄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에 계속 올인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직권남용 부분, 직권남용 부분을 끄집어내서 일단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서 탄핵 정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이 처리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직무 정지가 되는 상황,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도 전부 다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송영석: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채 상병 특검법, 탄핵 얘기까지 갔는데, 저희가 국회 상황은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많이 봤으니까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다음 달 18일 날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터울이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 민주당도 지금 닻을 올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전 대표, 당 대표로 나서서 이제 대항마로 나서기보다는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한 7명, 1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재명 수호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언론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서용주: 비판하는 언론도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에 대한 실종에 대한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정치의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 자체가 건강하나? 그러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약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몸을 해치죠. 그래서 당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면 그건 건강한 당이 아니다시피, 지금 이제 물론 정치사에 없었듯이 야권으로서의 어떤 과반 의석을 넘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터부시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혼자서 출마해서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게 옳으냐는 입장에서는 그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서 당 대표에 도전하면서 민주당이 가야 될 다른 시각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이 당을 위해서는 건전한 어떤 선택들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되 어차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만약에 연임을 선언한다면 그 도전한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시지는 남으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따지고 보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환경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 출마도 그렇습니다. 당 분위기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후보 등록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게 투표 형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대표와 친하냐의 정도의 농도차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그동안의 어떤 정권, 집권에 대한,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은 당원도 있지만 전체로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결국에는 중도층이나 국민들의 시각을 맞춰가는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치 역사를 봤을 때는 최고위원 출마들이 대표에게 잘 보이는, 그리고 대표와 친한 위주로 뽑혀가는 그런 방식의 선거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없죠.

◎송영석: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그래도 당 최고위원들 쭉 보면 계파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그 자리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이재명을 수호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오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점점 그 발언도 보면 이제 좀 논란을 부를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분이 10명 있었으면 이런 발언도 논란이 됐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윤 정권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일각의 언론의 지적이지만, 야당의 전당대회가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충성 경쟁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의 일환이에요. 탄핵해서 물론 여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임기 단축시켜서 빨리 탄핵을 시켜서 본인이 대선에 나가서 셀프 면죄부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은 탄핵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이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면 최고위원 제도가 생겼느냐 3김 시대의 총재였죠. 총재고 최고위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와 최고위원을 만든 이유가 대표를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고 해서 최고위원 따로 뽑힌 최고위원들이 그때 3김 시대에 총재가 너무 전횡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당화를 막아라. 사당화를 막으라는 게 최고위원들을 둔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로 가는데 그것을 견제를 해야 할 최고위원들이 사당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취지 자체가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에요.

◎송영석: 안 그래도 이재명 1극 체제인데 더 심해지겠군요.

▼송국건: 더 심해지는 것이고 어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내부 소통이 없어집니다. 언로가 막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 이제 막 시작할 때부터 특검 정국 탄핵 정국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검사들 4명 지금 탄핵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최고위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거 너무 하다가 민심에서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지지층을 보고 보내는 메시지들이거든요. 어떤 법안들도 지지층을 보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몇 명이나 나서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충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송영석: 지지층을 향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송국건: 그렇죠. 최고위원까지.

◎송영석: 정작 이재명 대표는 또 지지자들이 너무 이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고 그래서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송국건: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이재명 대표가 SNS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이었죠. 처음에 2017년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SNS에 굉장히 활용을 해요. 그리고 손가락 혁명군 해서 또 이렇게 어떤 그룹들도 있었죠 열성 지지층도 있었는데 최근까지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한밤중에 본인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한밤중에 지지자들이 어떤 글을 올리면 거기에 다 대답을 해줬거든요. 한밤중에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지지자들이 계속 SNS도 하고 또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대답을 기다려서 또 전화도 하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해지니까 본인이 너무 필요한 거죠. 지금 당대표직은 지금 물러나 있지만, 굉장히 재판도 받으러 가야 되고 상당히 바쁜데 심리까지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져서 이것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냈는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편리할 때는 위기에 몰렸을 때는 SNS를 지지층이 하면 일일이 다 답장을 해줬기 때문에 지지층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해서 지금도 하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피로감이 쌓이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던진 메시지밖에 안되는거죠.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피로감을 나타낸 걸까요?

▼서용주: 소통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로만 소통한다 하는 분들은 그 필요감을 모르겠죠. 그냥 앉아서 유튜브나 보면서 아 이런 게 여론이야 하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처럼 전화나 문자 받으면서 일일이 대답하면서 그런 피로감을 못 느껴요. 그런데 최근에 사퇴를 하고 나서 지지자들이 그동안 많이 피드백을 해줬는데 이제 본인한테 너무나 많은 이런 기대감 속에서 전화 문자를 오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통의 필요감을 저는 호소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추세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인기투표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아직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8월 18일이지만 아직 많이 남았고요. 아직 후보 등록 일자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먼저 성격이 급한 분들께서 대표와 가까운 친분을 과시하면서 출마는 할 수 있으나 민주당 자체가 꼭 이걸로만 전당대회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의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고요. 지금 하나둘씩 메시지에 대한 정갈한 가르마를 타서 출마할 의지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나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의석을 야당한테 줬다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야당 대표로서도 큰 무게감일 것이다. 연임이 그렇게 마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 앞서 국회 상황을 저희가 좀 봤잖아요. 세상 특검법 관련해서 좀 더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송국건 평론가께서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오늘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총장이 직접 나서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서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검찰총장이 직접 한 말치고는.

▼송국건: 이원석 검찰총장 반응이 좀 늦었죠. 그때 이화영 재판 때 검찰청 술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퇴근길에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새로운 법안도 만든다고 하고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송영석: 탄핵 얘기는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어요.

▼송국건: 계속 나왔었고 그때 좀 더 구체화됐죠. 구체화됐고 그다음에 심지어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오늘 검사 4명이 탄핵이 발의가 되니까 아주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검사 4명을 탄핵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정말 이거 위법한 게 있어서 옷을 벗기자는 목적이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체 징계 정도로 끝날 사안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탄핵까지 가져간 것은 직무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직무정지가 되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검사 한 사람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강백신 검사는 지금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를 하기도 했지만, 정자동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정자동 힐튼 호텔 의혹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직무정지가 보통 한 5~6개월 가거든요.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그럼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소유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백현동 수사를 했던 그리고 대북송금 수사를 했던 그 검사도 박상용 검사도 일단 공소유지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 중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이 이제 발의를 하면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회부를 하잖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이걸 법사위로 돌릴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회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이 현직 검사 4명을 앉혀놓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송영석: 법사위로 바로 간다고 합니다.

▼송국건: 법사위로 가면 현직 검사 4명을 앉혀놓고 막 추궁을 해요. TV로 생중계 될 텐데 수긍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답변 기회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증인 비슷하게 나왔으니까는 거기다가 더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그 법사위 안에 박균택 의원 그리고 또 대장동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서 거기서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동에서 변론을 했던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추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 정도 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절대 필요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마지막으로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법사위 향후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검찰 자체가 제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입법권의 법에 보장된 부분들로 탄핵을 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증인들을 회유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이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5월 말일까지 끝내기로 해놓고 나서 수사팀 교체되고 김건희 여사 수사 6월 3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검찰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당연히 탄핵당할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송국건 시사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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