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홍일 사표 수리..'2인 체제 방통위' 위법성? 두가지 해석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의 장강 말고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딴 거 눈치채셨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 강전애 변호사 (이하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오늘 행사장 옷을 입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오전에 어디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네요.

◇ 강전애 :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정하고 있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오전에 드디어 공식 첫 번째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라고 해서 오늘 오전에는 당대표 후보 지금 네 분이 각 5분씩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시부터는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또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후에도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이슈&피플 청취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후 행사는 못 가고 오전 행사에 당대표 네 분께서 하시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조금 흥행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과도하게 경쟁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으셨는데 오늘 행사장에서 네 분의 후보께서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네 분이 앞에서 사진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저도 선관위원이니까 바로 그 뒷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쏙닥쏙닥하시면서 서로 손도 잡고 막 이렇게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셔서 뒤에서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전당대회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 최수영 : 대변인이니까 누가 제일 잘했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실 것 같고

◆ 이익선 :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 강전애 : 네 분이 굉장히 특색 있게 하셨는데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어떤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하시는 바를 이야기하셨는데 뒤에 나온 영상들이 정말 4인 4색이었습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대통령에게 레드팀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미지로 잘 보여줬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늑대에 비유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구체성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확실했어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 단계에서 너무 튀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분이 다 굉장히 잘 만드셨고 오히려 저희 선관위에서 만든 이미지들이 조금 외부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우리 선관위원들끼리는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 최수영 : 다음주부터는 아마 전국 순회 연설회가 있죠?

◇ 강전애 : 네 맞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월, 수, 금 그리고 다음주 월, 수까지 전국 지역별로 나눠서 다섯 차례 순회 연설회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에는 서울권에서 방송 토론회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저는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방송 토론회 그리고 전국 순회 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 왜냐하면 나머지 3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어서 토론, 연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은 아니어서 기대치가 또 높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정말로 이 어대안이라는 기류가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인지 다음 주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 최수영 : 그리고 속보 하나 좀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이 즉각 수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 한번 장 변호사님이 짚어주시죠.

◇ 장윤미 : 일단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좀 짙다. 그래서 직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이제 탄핵 사유 이제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다는 판단하에 오늘 본회의 보고가 예정돼 있었고요. 일단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의결이 되면 직무는 정지가 되는 수순에 들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방통위가 2인 체계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사실상 1인 부위원장만 남게 되고 이제 방통위는 좀 가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었죠.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의를 좀 즉각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사의를 받아들여서 일단 사표는 수리가 됐고 지금 후임자 이야기까지 좀 속도감 있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종군 여성 기자로 활약을 하셨고 또 이 정부에 들어서도 여러 활동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유력하게 기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됐었고 또 한 인물로 박성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 최수영 : 이번에 낙선하셨죠? 과방위 간사하셨죠?

◇ 장윤미 : 그래서 과방위 분야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이제 장관으로 가신다는 하마평도 있었는데

◆ 최수영 :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장윤미 : 네 언론 보도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인물들이 바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강전애 :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답답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전에도 이동관 전 위원장도 3개월 만에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사의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참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초가 된 것은 방통위에서 지난 28일에 의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인데요. 방문진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선임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지난 28일에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두 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이것을 의결을 한 것이 어떠한 권한 남용 같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도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상황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안도 사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계속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방문진에 대한 문제는 MBC를 지금 야당 쪽에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끌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두 명입니다. 오늘 사의 표명은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두 명밖에 없고 국회에서 원래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두 명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인 체제로서 이런 것들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형태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방문진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려고만 하고 있는 것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고 있는 이것은 언론을 그동안에도 결국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진들이 교체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것이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정 변호사님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이 양당에서 엇갈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위법하다는 거고 또 방통위 입장이나 여권 입장은 이게 법에서도 그렇게 인정이 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진실입니까?

◇ 장윤미 : 정확하게 보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일단 헌법재판소가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는 합헌이다 이거는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는 위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일단 방통위법에 5명의 합의제 기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5명이 정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한두 명이 없을 수도 있고 결손이 날 수도 있는데 두 명으로 지금 집계를 낸 걸 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75건의 의결이 있었라는 거예요. 근데 방통위가 예전에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어떤 법리 해석이 필요할 때 외부 법무법인들에 의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질의를 회신받았냐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부분의 위법성, 절차적인 위법성 왜냐하면 5인이면 5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돼 있는데 개시 요건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는 요건의 명수는 이제 적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법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 군데 법무법인 중에 다수가 이 방통위에 회신하기를 두 명으로 의결을 하시면 이건 위법성이 있을 것 같다고 회신을 줬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법원 결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이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한 항소심 그리고 MBC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두 명으로 의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두 명으로 심의 결정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를 일단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은 이건 가처분이고 이제 임시로 못 하게 하는 거를 이제 정식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준호 의원도 입법 발의를 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법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개의 요건은 3명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5명 합의제 기구에서 두 명, 이건 과반도 되지 않는 것이라서 저는 이게 본안 판결 그러니까 정식 판단에 가면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고 저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방통위의 적법 근거는 뭡니까?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해석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 명이라는 것에 정확한 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게 법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방통위 5인 중에서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두 명의 몫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법안을 좀 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도 바쁘고 여기에 대해 서로 간에 저는 해석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서로 조금씩은 좀 짚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민께서 이런 부분 정말 좋지 않게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거는 좀 다들 좀 명심을 하고서는 22대 국회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궁금한 것이 아까 야당 추천목 두 명은 일부러 선출을 안 했다 얘기를 하셨는데 여당 추천목 한 명은 왜 선출이 안 돼 있어요?

◇ 강전애 : 이게 같이 추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아니 여당 추천목 한 명이 나왔으면 3명 되니까 별 탈 없었던 것 아니에요?

◆ 최수영 : 이게 국회 본회의 동의를 아마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야 합의 구조가 좀 이렇게 우선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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