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대선 승자로 '트럼프' 원해..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잔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슈&피플에 작은 응접실 '쌀롱 드 상암' 오늘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하 강준영)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비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강준영 : 천천히 왔습니다.

◆ 최수영 : 오늘 교수님 귀하게 모셨으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중국 이슈는 당장은 없지만 결국에 동북아 이슈에 가장 중요한 게 미 대선이 미치는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중·일 미 대선을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오늘 중국통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미 대선을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시선, 방금 얘기해 주신 이것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듣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0945 궁금하신 점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됩니다. YTN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 창 역시 열려 있습니다.

◆ 최수영 : 지난주 금요일 뜨겁게 달궜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 제가 보기에 그 이후 여론의 쏠림이 정말 대단히 바이든 사퇴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강준영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총명하던 바이든의 논리적인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수세에 몰려서 전혀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기침도 하고 목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더 우렁찬 목소리로 더 공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들게 되죠. 사실은 지금 미 대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은 나이잖아요. 과연 당선이 되면 지금의 저 상태로 4년을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우려를 보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토요일 다른 지역에 가서는 상당히 회복된 모습으로

◆ 최수영 : 그러게요.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얘기했던데

◇ 강준영 :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이게 일시적 현상이어서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토론회 자체는 바이든의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도 조금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익선 : 근데 뭐 바이든의 오랜 친구조차 눈물을 흘리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던데 여론도 싸늘하죠?

◇ 강준영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 대선에 토론을 누가 잘할 것 같으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만 대개 트럼프가 55, 바이든이 한 45 정도였는데 끝나고 나서 해보니까 67:33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겠냐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후보를 사퇴하거나 또는 후보를 교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잠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또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잘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이러면서 그런 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유권자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공식적인 후보가 선출되니까 그때까지 또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 최수영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각 언론 보도도 그렇던데 바이든 참모들의 준비 전략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좀 총명하게 보이려고 너무 골방에 일주일간 트레이딩 시키면서 외우고 그다음에 숫자를 기억하게 하는 걸 너무 주입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그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 강준영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동안 절치부심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공세로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중간에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다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았죠. 물론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풀어서 나름대로 이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전부 숫자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런 거를 주입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전략적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최수영 : 그럼에도 사실 이건 바이든이 못한 거지 트럼프가 결코 잘한 건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주최한 CNN의 팩트 체크 팀을 보니까 그 토론회 내내 트럼프가 한 30여 개의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강준영 :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9번 정도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매번 4만 2천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2만 8,500명 정도밖에

◆ 최수영 : 그렇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강준영 : 입에 계속 달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물론 대통령이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전에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약간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그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그렇게 실수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정사실화돼서 많은 유권자들이 그거를 믿고 움직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로잡는 작업들을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혹시 두 분의 TV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좀 나왔습니까?

◇ 강준영 :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이 한 번 거론이 됐고요.

◆ 최수영 : 삼성 투자 관련해서?

◇ 강준영 : 네 그리고 남북한이 두 번씩 나왔어요.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역할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안정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공격을 하면서 바이든 식의 외국 정상들을 대우하는 또는 다루는 기술로는 절대로 김정은 그다음에 푸틴, 시진핑을 다루지 못한다. 스트롱 맨들을 다룰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나밖에 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느 나라나 선거하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경제 민생 문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고립주의, 반세계화 이제 주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미국 제일주의, 반이민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반중국 그런 게 주가 됐지만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관련해서는 역시 한국의 안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보조금이라든가 지금 공장 짓고 밧데리 이런 거 지금 가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IRA법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과연 원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가 경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민인데 이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은 전체 경제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특별히 한반도가 소위 독재자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필 또 얼마 전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미국 대선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 이익선 : 교수님은 중국 통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친구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는 분들, 힘 있는 분들도 아실 텐데 중국에서 평가하는 바이든, 중국에서 평가하는 트럼프 어떤 온도 차가 있습니까?

◇ 강준영 : 그게 뭐 이제 학자들끼리 얘기해서는 정책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제일주의 1:1의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적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이끌게 되면서 사실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폐기하고 이랬지만 이 중국 정책은 오히려 그대로 따르고 더 강화를 했죠.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 미국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맹국들과 동맹과 함께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같이 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 이거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을 1:1로 상대하던 이 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정상회담 해서 이대로 가 그런데 바이든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PEF라든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짜는 거 아주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를 선호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뜻이 같은 국가들이 같이 뭉쳐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이 규범에 따라오게 하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비판하는 수정주의 국가들이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을 상대하는 것은 그 다양한 동맹 국가들을 상대하는 거와 같은 입장이니까 1:1로 상대하기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쉽다.

◆ 최수영 :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협상을 해서 딱 내리면 이른바 톱다운으로 가면 되는데 동맹국들을 다 상대해야 되니까 그건 피곤한 일이니까

◇ 강준영 : 어렵죠.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으니까 누가 해도 다 괴롭다. 그러나 바이든은 여럿과 같이 소위 우리가 이제 민주 가치 동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식의 1:1로 소위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익선 : 네 문자 하나가 있습니다. 4092님 세계 최대 강국이라는 미국 대선 후보 수준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넘어가겠어요. 바이든 그리고 이 트럼프 수준밖에 안 될 만큼 인재들이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미국이 창피할 일 아닌가요?

◇ 강준영 : 글쎄요. 이제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비쳐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국인들의 선택입니다.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50년간 상원의원을 했었고요. 오바마 시절에 8년 부통령을 했었고 상원 외교위원장도 했었고 의회주의자로 전문가입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이렇게 됐고 후계자가 적절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미국의 소위 정치권에서의 어떤 신진대사라고 그럴까요? 세대교체 이런 게 안 된 거고 결이 안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당선됐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대통령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 되면 트럼프 2.0 시작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전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로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유리하게 하는 대통령들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자신들이 못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계속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역할을 계속하게 되면 미국의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미국이 빨리 이해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돼야겠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슈&피플 화요일 코너 '쌀롱 드 상암'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이익선 : 이슈&피플 화요일 코너 '쌀롱 드 상암'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또 난 미국의 이익말곤 관심 없어라고 하는 트럼프 그럼 이제 만일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뭘 대비해야 되죠?

◇ 강준영 : 사실 대선 토론 때문에 거의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도 만만치는 않아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 그거를 또 어제 들어주는 바람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재선이 되면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4년 전에도 겪었습니다만 거래적 접근을 하잖아요. 모든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한미군 이번에도 나왔죠.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우리 돈으로 지켜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1조가 넘는 돈을 방위비로 내는 데도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또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이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됐는데 그 상쇄를 대미 수출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도 한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들어주면서 거기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뭔가를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안 하면 철수시키겠다고 그랬더니 요즘 우리 핵 무장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원자력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딜을 하고 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앞서 중국이 누굴 더 좋아할 것 같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트럼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쉽다. 1:1이니까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두 사람 다 한목소리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더라고요.

◇ 강준영 : 맞습니다. 약간 색깔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 수입품에 대해 모든 국가의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의 10%를 부과하고 중국 거에는 60%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60%면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수입품이 1.6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그대로 부과가 되잖아요. 이걸 이제 근원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거니까 그게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거는 25%를 100%로 늘린다거나 또 10%짜리를 50%로 늘리고 이런 거는 있는데 결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가 당선이 돼도 중국의 경제적인 도전 또는 지나친 밀어내기 수출에 대해서는 칼을 대겠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바이든이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과잉 생산 문제거든요. 보조금을 줘서 원래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서 국제 무역 생태계도 흐트러뜨리고 특히 미국의 일자리와 공장 이런 것들을 다 망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가는데 트럼프는 다시 당선이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강하게 얘기한 거고 바이든은 약간 전략적으로 그 부분만 그러니까 흐름 상은 누가 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거고 중국도 알고 있죠. 그래서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고 제가 하거든요.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중국을 눌러야 되고 중국은 이번이 기회다 이거를 지금 뚫고 나가야 우리가 세계적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중 갈등이 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인데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까?

◇ 강준영 : 사실 한국 같은 경우가 제일 피곤하죠. 근데 뭐 맨날 새우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새우는 아니고요. 한국같이 큰 새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돌고래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원래 외교적으로도 Dolphin Diplomat이라는 게 있어요. 돌고래 외교, 막 싸울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국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가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안보 문제 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같이 이런 나라들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안보 때문에 누가 쳐들어온다 이런 걱정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한국은 첫 번째가 딱 뭐가 걸리냐 하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진보, 보수 정부에 관계없이 안보를 항상 1번에 내세웠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달랐죠. 그런데 이제 현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해놓은 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사일 놀이를 하고 핵무기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안 되니까 이제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가 튼튼한 버팀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놓은 다음에 중국도 경제가 어렵고 러시아도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에 관해서는 민생의 문제니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우리가 미국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분명한 우리 원칙이 있고 안보 문제나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국가가 없으면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갈 거고 경제에 관해서는 그러나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이런 새로운 균형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걱정거리가요. 사실 중국의 사이버 댓글 부대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국 정부 연계 추정 계정들 트럼프 지지자 사칭, 바이든 공격 뉴욕타임스발 기사입니다. 중국이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진짜 작정을 했네요.

◇ 강준영 :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중국의 영향력, 공작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힘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리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삼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제 규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중국이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뉴욕타임스발 기사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계정을 통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서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이렇게 해서 트럼프 되면 트럼프는 중국한테 고마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강준영 :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고 또 대중 정책을 펼치기 좋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은 자신들 GDP의 한 60% 정도가 따라오면 이제 주의를 하고 70%가 넘으면 칼을 댄다고 하거든요. 이제 손을 대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플라자 합의가 그랬고요. 2020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72%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한 64~65%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존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의 지도자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는 건 되는 거고 되고 나서 하는 건 압박하는 거는 계속될 거다. 중국도 이걸 잘 알고 있죠.

◆ 최수영 : 교수님께서 그래서 국제질서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북한 사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강준영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 문제가 우리의 최대 위협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뭘 얘기해도 말을 듣지도 않아요. 북한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북한에도 북한 얘기를 합니다.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겠죠. 한·미도 북한 얘기를 해요. 근데 한·중은 북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북한 관계를 생각해서 중국도 하기를 싫어하고 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을 중국도 알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 한국은 당사잖아요. 당사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면 당사자가 다른 국가와 북한 문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북한에 대한 최대 조력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렇다면 한·중이야말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북·러 관계가 밀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게 되면 그건 중국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정찰 위성이 러시아 기술로 지구를 돌면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이 북한 잠수함이나 이런 데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한·중이 본격적으로 북한 얘기도 아젠다에 올리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최수영 : 마침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다롄에 있는 김정은 발자국 동판을 드러냈더라고요.

◇ 강준영 : 그렇습니다.

◆ 최수영 :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강준영 : 중국이 불편해하는 상황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척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라 그런 일이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둘이서 얘기 가능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중 간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 이럴 수는 없고 듣지도 않을 거고요. 그건 그거고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걸 좀 풀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유익했습니다. 이슈&피플의 화요일 코너 '쌀롱 드 상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 또 이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 강준영 :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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