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도 법 앞에 평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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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전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는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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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까지 손아귀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개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전 대표도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는 않는다"고도 꼬집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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