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尹 탄핵청원에 "위법 사항 있지 않는 한 탄핵 가능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90만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2일 오후 4시15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동의수는 92만6211건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동의를 얻기 시작했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독대 중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동의수가 몰렸다.

청원인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청원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채택 또는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왔으나 청원 동의수가 100만에 다다르자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에 90만 명에 달하는 국민께서 참여했다. 기록적인 속도"라며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구 국민 청원에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