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증액, 과기부 1차관 "연구자들 기대해볼 만, 성과로 돌려드리겠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과학 잇슈 시간입니다. 이제는 과학 일상인 시대,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과학, 우리에겐 과학이 있다. 과학이 IT다, 과학 잇슈 함께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 나오셨어요.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 (이하 이창윤)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창윤 :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입니다. 이창윤이고요. 저는 지난 2월 26일 차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기술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직을 하루하루 의미 있고 중요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연구 현장에 계신 많은 연구자, 전문가님들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관님 요즘에는 과학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 국가 전략 사업이 돼서 전 세계에 패권 경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훨씬 더 선두에 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차관님이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온화하시고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이 패권 경쟁 속에서 막 열심히 달리고 계실 텐데 표정에서는 너무나 편안해 보이시고 너무 온화하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 이창윤 :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정말 체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국가가 어떤 전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 산업, 이제는 국가 안보까지도 결정을 짓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인사 말씀에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차관님 얼굴에서 따뜻함과 여유가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R&D 예산 삭감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렸고 정부에서도 그 이후에 정책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이창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삭감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26조 5천억이고 2023년도와 대비해서 한 8% 정도 액수로 보면 한 2조 5천억 정도가 삭감된 액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 계신 연구자들께서 가장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과제 연구비가 삭감이 되신 그런 현장 연구자들도 계셔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삭감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조금 더 좋은 연구 생태계를 건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그런 거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현장에 계신 연구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저희들이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아주 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는 기술 환경 변화 자체가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좀 신속하게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도 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연구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연구의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 연구 기관에 대한 자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너무 빨리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바로 익숙하게 안 됩니다. 저도 이런데 직접 현장에서 이런 정말 대단한 국가 기술들의 이 속도전에도 엄청 큰 신경을 쓰시겠구나 거기서 행정적인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도 주요 R&D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 조정안 편성했다고 들었는데요. 최대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액 규모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이창윤 : 네 엊그저께 발표한 주요 R&D 예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 R&D 예산이 크게 '주요 R&D'와 '일반 R&D'로 구별이 되고요. '주요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분안을 짜고요. '일반 R&D'는 기획재정부에서 편성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엊그저께 발표된 거는 과기정통부에서 배분하는 '주요 R&D'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R&D 예산만 놓고 보면 내년도 예산이 24조 8천억이 돼서 금년도 2024년도보다는 저희들이 한 3조 정도 13.2% 정도 증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됐었다고 하기 전 기준으로 보면 한 1천 억 원 이상이 '주요 R&D'에서 증액이 되는 것이라서 추후로 기재부에서 편성하게 될 '일반 R&D'까지 포함해서 그 규모를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편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이창윤 :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삭감을 했었던 여러 가지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전하고 예측 가능한 생태계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정부의 R&D 예산의 내용적인 부분을 많이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R&D는 투자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죠.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는 R&D 예산과는 다른 목적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R&D 도전 중요하고요. 실패해도 저희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R&D 쪽에 저희들이 많은 액수를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AI 양자, 첨단 바이오 등 이런 어떤 국가전략 기술 부분에 대한 예산 배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배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연구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연구비도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한 3천억 원 이상 저희들이 확대해서 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이 예산 액수가 연구자님들께 전달이 될 때쯤 되면 아마 연구자님들께서 기대해 보실 만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R&D 예산 삭감으로 가장 걱정이 컸던 부분은 이공계 인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창윤 : 네 그래서들이 그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의 우려를 하고 있고요. 비단 R&D 예산 부분과 연결 짓기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축소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인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의대 증원 문제가 우수 인력들을 의대 쪽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도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우려 사항들을 담아서 교육부하고 같이 이공계 활성화 TF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6차례 정도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형식으로 TF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차관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이공계 활성화 TF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쭉 이어오시는 건데 한 6번 정도 회의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 이창윤 :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우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현장에서 이공계의 깊이는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70% 이상이 이과 계열로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원을 해서 그 친구들이 좋은 연구자로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공계 활성화 TF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시나요?

◇ 이창윤 : 이공계 TF는 정부에서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요. 교육부, 과기정통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학 그리고 초·중등 선생님들 그리고 직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참여를 하십니다.

◆ 박귀빈 : 민간 기업에서도 하시군요. 그렇군요. 의대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나 이제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나오기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 과학이라든가 이런 기술 쪽으로 가기보다는 의대를 좀 많이들 진학한다더라 이야기를 많이 좀 들었던 기억인데 이번에 정원 확대가 또 추진되면서 이공계 인재 이탈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아서 이공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 아닌가 지금 꽉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하면 꽉 잡으실 계획 있으세요?

◇ 이창윤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우수한 인력들이 의과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학생이 더 늘어날 우려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 인력들도 사실은 공학이나 의학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으로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는 잠재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도 의학 연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 이창윤 :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보건의료 산업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기반을 구축을 하고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과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 온 다양한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이창윤 :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5,0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한 5조 정도 되는 연구비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을 하시고 계시고 있고요. 1966년도에 저희들이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최초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먼저 저희들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효시인 키스트를 설립했고요. 1970년도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산업 입국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 화학, 기계, 재료, 원자력 핵융합 이런 산업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들을 저희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 박귀빈 : 국가에서 직접 돈을 보조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인 연구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 이창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기관이 연구에 대한 중점 분야를 설정한다든가 연구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관장께서 연구자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시는 그런 특수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최근에 출연연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배경으로 발표가 됐을까요?

◇ 이창윤 : 출연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후반 1970년대부터 운영이 돼오고 있어서 그 운영 제도 측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 출연 연구기관도 있고 이런 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출연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경영 특성을 발휘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성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기관에 좀 들여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를 확실하게 좀 풀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공공기관에 묶여 있으니까 공공기관의 성격에 묶여 있는 어떤 좀 제한 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군요. 연구기관으로서 좀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막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 이창윤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또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공공기관만큼이나 점검이나 평가도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이창윤 : 그렇습니다. 자율성에 있어서는 책무성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선도적인 혁신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혹시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기관과 정부가 같이 점검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율성이 발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기관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워낙 R&D 예산이 많이 줄었다 줄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인상만 너무 강하게 좀 남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에게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실까요?

◇ 이창윤 :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세금으로 한 푼이라도 저희들이 허투루 쓰이는 돈이 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현장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조업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좀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로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연구자와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윤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