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폭주에 또 방통위長 사퇴, MBC 민영화가 근본 해법[사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여 만에 사퇴한 흑역사가 김 위원장 취임 6개월여 만에 되풀이된 것이다. 국가기관이,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삼은 ‘탄핵 폭주’로 행정 불능 상태가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친야당 성향이라고 판단하는 현 ‘MBC 경영진 지키기’ 의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문제 삼고 있으나, 국회 추천 위원을 빨리 선임해 5인 체제를 갖추게 하면 될 일이다. 방통위가 선임권을 가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 만료(8월 12일)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서둘지 않았을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헤아려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강요인가. 다수당의 뜻대로 행정·사법부를 움직이겠다는 행태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다.

정부는 1인 체제가 돼버린 방통위의 비정상 상태를 오래 둬선 안 된다. 이 전 위원장 사퇴 때도 방통위 업무 중단으로 KBS, SBS 등 34개사가 면허 없이 한 달 간 방송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정책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국회 몫 위원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다. 차제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벌어지는 방송 장악 논란을 끝내야 한다.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공영방송이 방송사 내부 정치 세력화와 편파 방송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MBC 민영화가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