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민생 문제 해결하는 장 되길…갈등·대결, 미래로 못 나가"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4. 7. 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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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 주재…"국정과 정치의 목표는 민생 어려움 해결"
'시청 앞 교통사고'에 "희생된 분들 명복 빌어"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 정치의 목표는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부활 등 국회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소방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잡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 등 일반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2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단 것이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11일 인구의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혼인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통계를 거론했다. 이어 "어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며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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