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받기 싫나"…차세대시스템, 자동차세 마감 앞두고 또 장애

▲ 자동차세 체납한 번호판 영치

지난 2월 개통 이후 꾸준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자동차세 납부 마감과 맞물려 또다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이달 1일을 앞두고 주민센터 등 납세 현장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인한 각종 수납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인과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직 공무원 A 씨는 언론 통화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결제가 아예 안 되는 오류가 며칠째 이어졌다"며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기는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인이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여러 대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묶음 고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연계 등 각종 과정에서 오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납부 기한인 1일까지 자동차세를 못 낼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며 "시스템 오류로 납부하지 못한 민원인이 부담할 가산세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될 판"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 시기였던 5월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상황이 이러한데 행안부에서는 '오류는 없다'는 말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세무직 공무원과 행안부 관계자가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지난달 25일쯤부터 이러한 문제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실무 직원들이 ARS 납부 관련 응대 전화에 매달리고 있다", "세금 받기 싫냐는 항의 전화가 온다", "납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차세대시스템 오류를 호소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단체채팅방

또한 "납세증명서 체납분 처리가 너무 느리다", "아무리 해도 응답시간 초과로 나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언급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차세대 시스템에 각종 오류가 발생한 탓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민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는 일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오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약 1천600만 건, 1조6천억 원이라는 많은 양의 자동차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몰린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류가 아니라 납부 막판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이 일부 지연이 된 건데 현장에서 오해하신 것 같다"며 "차세대 이전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 차세대 시스템의 개선점을 찾고 설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구조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채팅방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