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MBC 신뢰도 1위? 공영방송은 더 큰 책임성 가져야" [한판승부]
- 방통위원장 탄핵? 신학림 보도 같은 허위방송 유지하겠다는 것
- 방심위, MBC만 신속 심의한다? 그럴만하니까 심의 제재
- 방통위 2인 체제가 탄핵 사유? 민주당 고의 방해로 생긴 것
- 방송 3법, 방통위법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지난 文정부 때 하지?
- 방송 3법, 방송현업단체 추천 중에 왜 성우들 목소리는 없나?
- 방송3법, 방통위법은 위헌적, 시청자위원회에게 권한 과도해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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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과방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청사에 진입하면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국민의힘에서는 갑질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갑질 논란으로 방송장악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과방위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재선 되시고 한판승부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 최형두> 잘 안 불러 주시더라고요, 저를. 청취율이 떨어집니까, 제가 나오면? 왜 안 불러줍니까?
◇ 박재홍>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 불러준 겁니까?
◆ 최형두> 그럼요.
◇ 박재홍> 깊이 반성을 하고. 제작진이 뜨끔한 것 같습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 최형두> 우리 마산에서도 많이 듣더라고요. 요즘 왜 안 나오냐 이래요.
◇ 박재홍>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 방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글쎄, 저도 같은 상임위에 있고 특히 야당 간사고, 저는 여당 간사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언론이 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냐 하면요. 아니, 국회에서 불러서 혼내고 호통치고 이러면 되지 그날 왜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청사라는 데는 정부가 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방통위 간 이유는 민주당에서 숨길 수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이유는 방통위 회의 방해하러 간 겁니다.
◇ 박재홍> 방통위의 회의를 방해하러.
◆ 최형두>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를 예고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저지하거나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들어가면 그 방통위원 직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장을 차지하고 농성한다는 방식으로 회의를 못하게 하려고 간 거죠. 그 과정에서 국회가 물론 정부부처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또 심사하고 또 잘못한 거 혼도 내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 룰이 있고 국회에서 불러서 이튿날 그전날 밤에도 12시까지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하겠습니까? 또 혼내러 갑니까? 그러니까 회의 방해하러 간 건데. 회의를 못하게 하러 간 거죠.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날 상황은 아시다시피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탄핵소추.
◇ 박재홍> 방통위원장을.
◆ 최형두>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 아닙니까? 방통위원이 탄핵이 되면 방통위가 아무것도 일을 못합니다.
◇ 박재홍> 방통위원 1명만 남기 때문에?
◆ 최형두> 그렇죠. 그런데 이 2인 체제를 가지고 지금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게 2인 체제가 위헌이라고. 왜냐하면 합의제 기구인데 원래 정원이 5인인데 3인 정도는 돼야지 2인이 어떻게 다 결정하느냐. 그런데 이건 참 너무 뻔한 사실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은데 이거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원래 방통위원이 3인. 여당 3인, 야당 2인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정당,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3, 2 이렇게 오래전부터 했던 겁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2명 하고 여당이 1명 해서 그렇게 3인 거죠, 3:2.
◆ 최형두>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인 체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아니, 의원님들 국회로 갑시다. 여기서 뭐 합니까? 왜 와서 청사에 와서.
◇ 박재홍> 그 자리에도 의원님 가셔서.
◆ 최형두> 제가 갔죠.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가는데 우리까지 갈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무슨 짓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맞불 삼아 갔어요. 가서 제가 설득조로 서로 달리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말이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쪽도 기자회견을 하고 주장을 하고 하길래 저도 우리 언론 보고서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로 갑시다. 국회로 가서 빨리 민주당 몫 2명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7월 2일부터 4일까지 국회에 넣을 때 빨리 통과시킵시다. 자기들 몫 2명을 추천 안 합니다, 지금. 그럼 우리 당 몫 1명이라도 추천하게 해 달라. 이걸 본회의에 올리지 않으면 그것도 상정을 안 해 줘요. 그래서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이게 2인 체제가 합의제 5인 정원에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원인제공자가 적반하장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가보나마나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뭘 노리냐 하면 이래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의석으로 탄핵소추가 됩니다. 되면 그 탄핵 심판하는 기간 동안.
◇ 박재홍> 업무가 정지가 되죠?
◆ 최형두> 업무가 정지되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MBC 이사진 경영진을 임기가 7월 말, 8월 초에 끝나거든요. 이걸 그냥 무한 연장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되면 현행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 뭐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주장 뉴스를 머리부터 끝까지 대선 전날 또 전 전날 하루 종일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편파, 왜곡, 허위 방송을 하고서 그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방통위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신 문제. 지금 우리 통신보안 또 우리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뭡니까? 허위통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일이 많거든요. 자기들이 임명하면 될 걸 안 하고 2인체제로 만든 뒤에 그걸 위법성 문제 삼고 또 거기에서 방통위가 탄핵하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원회 구성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방심위 위원, 위원장 그 교체를 빨리 하려고 방통위가 기습 의결을 하고 있다라고.
◆ 최형두> 기습 의결이 아니라 원래 7월 이십며칠날인가 방문진입니다,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EBS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임기 3년인가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 이제는 뭐 사실 이전에는 정부가 바뀌면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그만두는 게 상례였는데 이분들은 임기 딱 끝까지 지키고 이런 무리한 방법으로 임기를 또 계속 무한 연장하려고 하니 지금 어쨌든 2인 체제가 우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생긴 체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얼마 전에 YTN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시비를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게 뭐 탄핵으로 일단 중지시키고. 또 중지시키려고 그랬는데 탄핵되기 전에.
◇ 박재홍> 임명을 하면.
◆ 최형두> 지금 임명 절차를,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해서 가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 박재홍> 사실은 2인 현 체제에 대해서 문제는 삼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안 하면 또 이게 안 될 게 뻔한데.
◆ 최형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죠. 제가 사실은 이거 비화인데 제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때 민주당에 방통위 하신 분 중 한 분이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거 임명하려고 그 당시 쟁점법안 모두 양보해 가면서 그걸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그게 뭐냐 하면 이 방통위원이 되려면 필요한 공직에 20년인가 10년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경험이?
◆ 최형두>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왜 2인 체제가 됐냐 그러면 사실은 참 이것도 역시 우리 상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참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 박재홍> 최민희 위원장.
◆ 최형두>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 직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그 당시 결격사유.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있다 그랬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재야, 재야가 아니죠. 사회생활 하시면서 무슨 통신협회.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통신협회 상근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심사도 그렇고 공직에 취임할 때는 예컨대 내가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장이 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정무직인데. 그래서 이해상충. 이른바 영어로도 Conflict of Interest, COI라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글로벌 차원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공직 취임이라든가 심지어 국회의원 상임위에 배정돼도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결격이 있다. 직전에 통신 무슨 협회의 상근부회장 하시던 분이 졸지에 방통위원 상근이 되면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월급 받던 회사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다른 분을 해달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고 지금 2인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방통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 최형두> 방통위요.
◇ 박재홍> 방통위, 그래서 결국은 기습의결을 한 이유 자체가 이제 탄핵 정국을 대비를 해서 MBC의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겨서 어떤 정부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 최형두> 그거 아닙니다. MBC 사장 임기가 몇 년인가 모르겠는데 그 임기가 7월 하순으로 돌아옵니다, 7월 말로. 그리고 8월 초에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각될 게 뻔한 탄핵을 제기한 까닭은 어쨌든 국회에 민주당 숫자가 많으니까 탄핵을 하면 임기가 중단되거든요. 중단되면 1인밖에 안 남으니까 아무 절차를 못합니다. 그건 무슨 상태냐 하면 MBC 사장의 임기가, MBC 이사진의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임기를 새롭게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남게 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정상적인 MBC 이사진의 임기와 새로운 선임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절차는 제가 7월 하순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7월이고 어제, 그제가 6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이틀 문제였어요, 사실 이번 주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민주당이 27일인가 28일날 상임위 할 때 그거 하지 못하게 할 요량이었는지 그거 내일 할 거냐, 모레 할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따져 물었는데 그거야 날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방통위도 이거 탄핵이 될 게 뻔하거든요. 틀림없이 할 거고 그러면 그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절차. 왜냐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지난번 이상민 장관 때는 근 7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공백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뽑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 선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현 방통위원장도 선임을 마치고 본인이 사퇴하는 수순으로 갑니까?
◆ 최형두>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일 실제로 지금 내일부터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걸 탄핵소추 보고를 하면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하겠죠. 목요일날 하게 되면 정말 중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고사항, 보고사항을 보고서 어떤 상황적인 뭐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 여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거취 판단이기도 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 박재홍> 방통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심위.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적 심의 의혹도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러니까 심의 내용이 왜 MBC에 집중되는 것이냐? 신속 심의 현황을 보면 총 31건 중에 MBC가 23건이었다. 이 신속심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유독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이후로 상시화됐고 그것이 MBC에만 집중됐다. 그래서 정부가 MBC를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냐.
◆ 최형두> MBC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도 제가 상임위를 보니까 방심위원장을 상대로 그리고 방심위원 한 분이 나오셨어요. 민주당 측 참고인으로. 사실 민주당 추천으로 방심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차례대로 많이 들어온대요. 굉장히 방송심의 요청이 많은 모양입니다. 우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차례차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경중이 있는 것이고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방송의 정정보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반론보도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신속절차를 도입하게 되었고 특히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 또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문제라면 그건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했는데 그 당사자들 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서 이거 빨리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그 심의의 긴급성이 있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일 대통령이 정말로 MBC 보도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 큰일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라면 빨리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나와서 MBC가 정정보도를 하든지 반론 보도를 해 주든지 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과방위원회도 불행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데 주제로 치면 5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가 다뤄져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국가적으로 AI라든가 온통 엄청나게 중요한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는 이런 주제는 팽개쳐놓고 방송 하나만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독립성, 방송 공정성. 딱 세 단어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첫째 공정성, 영어로 fairness. 둘째 똑같은 기회, equal opportunity. 셋째 equal opportunity는 equal time. 방송 시간이라도 똑같이 배정해 주세요. 그게 영국 BBC나 미국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 있고 심지어 MBC 보도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앞둔 날, 그 전날. MBC 보도 순서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지금도 편성표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신학림 거짓말. 그걸 처음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 뉴스라고는 그냥 짧게. 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전혀. 최소한 균형을 잡아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방송 태도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없는 말도 자막을 입혀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어떤 말씀이죠? 바이든?
◆ 최형두> 바이든, 미국이란 말이 전혀. 그런데 그걸.
◇ 박재홍> 의미상으로 괄호 열고.
◆ 최형두> 그렇죠, 괄호 열고. 그런데 보는 사람은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미국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구나라고 오독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막을 달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금지된 일이거든요. 그랬으면 전 자막이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면 되는데 결코 승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저희는 공정하게 지난주에 이 시간에 윤창현 언론노동위원장에게 똑같은 24분, 25분을 드렸고 오늘도 의원님을 여당 입장 24분 40초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 최형두> equal time입니다.
◇ 박재홍> 동일한 시간을 배정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이제 방심위 제재가 MBC에 집중되고 있고 또 이번에 방통위도 어떤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 MBC에 집중되고 있고 언론 탄압이다.
◆ 최형두> 서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MBC 사장 임기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문진 임기가 아마 3년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럼 임기 되면 임기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데 MBC 방문진 이사장 할 사람이 어디 한 분뿐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 합니까, 그걸? 그건 민주당이 들어와서 같이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어떤 검증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지난 선거 때 그렇게 도와줬더니 그거 보호하려고 저렇게 초법적이고 적반하장식 헌법 탄핵으로 저렇게 무리하게 사무실 들어가서.
◇ 박재홍> 민주당이?
◆ 최형두> 회의까지 저지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느 국민들이 승복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방송3법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번 의결됐다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는데 이제 방통위법까지 하면서 방송4법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상정한 건데 이 방송3법, 방통위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좀 위헌적입니다.
◇ 박재홍> 위헌이다?
◆ 최형두> 네. 국민의 방송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상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MBC가 신뢰도 1위라 그러는데 참 그것도 정말 얄팍한 주장이거든요. 로이터 저널리즘을 사실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좀 있습니까?
◇ 박재홍> 지금 한 6분 남았습니다, 6분.
◆ 최형두> 그래서 있는데 그러면 뭐 시청률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지표가 많고 그랬는데 오로지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방송사는 어떻게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지상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거든요. 국민의 공공재산을 한 방송사에게 주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방송사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라는 것은 경영진,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죠. 그 이사진이 사장을 선임하니까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해서 그런 것인데 그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좋은 법을 왜 다수당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 박재홍> 그래서 정권교체가 된 것 같습니까?
◆ 최형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뒤가 달라요. 다르고 또 하나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의 방송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시청자위원회 또 무슨 언론 종사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국민의 뜻입니까? 그분들은 언론 종사자죠.
◇ 박재홍> 말씀하신 건 이사 수를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현업단체 6명, 미디어학회 6명, 국회가 5명.
◆ 최형두> 그게 어떻게 국민의 뜻입니까? 지금 그건 국회, 국회가 구성돼 있고 국민의 뜻은 대통령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의 인사를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을 3:2로 하고 국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국민의 뜻이지 지금 미디어시청자위원회 이분들이 어떻게 다 국민의 뜻을 대변합니까? 그분들이 누가 국민들이 그분한테 그런 걸 위임했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할 때 이게 위헌이란 이유가. 그런데 그중에 방송 종사자 중에도 포함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박재홍> 현업 단체 6명. 그러니까 기자협회, PD협회 뭐 기술인협회 총망라된.
◆ 최형두> 총망라는 아니죠. 그럼 성우들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까? 그래서 사실.
◇ 박재홍> 성우협회는 그렇게 노조 가입한 분들이 어쨌든.
◆ 최형두> 노조 가입한 사람으로 됩니까? 노조 가입 안 한 사람은 안 됩니까?
◇ 박재홍> 그럼요.
◆ 최형두> 이게 평등권 침해라는 또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기회를 줘야죠, 방송 종사자면. 그런데 이게 방송사는 지상파는 방송인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위헌이죠. 위헌적인 조치고 그거 때문에 민주당 때, 여당 때는 여당이 물론 3:2니까 좋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걸 야당 되니까.
◇ 박재홍> 지금 하시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거 아닐까요?
◆ 최형두> 아니죠.
◇ 박재홍> 왜냐하면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 최형두> 박 앵커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에 남으니까. 국민의 뜻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까? 그게 우리 선거제도고 대의정치고 의회민주주의고 그런 것이거든요.
◇ 박재홍> 저희 이 논의 처음은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도 KBS나 MBC 같은 곳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외풍에 많이 휩쓸리니까 우리나라도 BBC 같은. BBC가 편향됐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NHK가 편향됐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 최형두> 지금 구성하는 체제가 BBC, NHK 체제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랑?
◆ 최형두>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 박재홍> 하실 거예요?
◆ 최형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서 상임위로 밀어붙이는데. 또 하나는 지배구조 문제는 정말 진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외국의 경우는 이게 지배구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보도의 원칙, 보도준칙이라는 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미국의 FCC 방송통신위원회 정치보도, 선거보도에 준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BBC의 준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뭡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
◇ 박재홍> 동일 시간, 동일 기회.
◆ 최형두> fairness. 이게 BBC와 FCC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BBC 중의 하나 보면 편파적이지 않을 것, impartiality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MBC 보도준칙을 보면 흐릿하게 베껴다 쓰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3월 7, 8일날 그 이틀, 3일뿐 아니라 지금도 MBC 보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균형이 있습니까?
◇ 박재홍> MBC 100분 토론에 의원님 제일 자주 나오시던데.
◆ 최형두> 내가 보호하러 나가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나가시잖아요.
◆ 최형두> 보면 댓글 보십시오. 거의 저는 나갔다 오고 나면 거의 뭐 그냥.
◇ 박재홍> 만신창이?
◆ 최형두>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저도 외상이 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고 앞뒤 안 재고 이렇게 놀리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MBC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MBC 내가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 중에 내가 우리 최민희 위원장 그 말씀 하시길래.
◇ 박재홍> 40초 남았습니다.
◆ 최형두> 방통위원장 나오셨기에 아니, 다른 로이터 저널리즘 보니까 공중파 중에서 MBC를 신뢰하는 게 제일 높네요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건 자세한 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 토론이라면 제가 100분 토론에서 100분 내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청률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시청률, 청취율. 사람들이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방송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는 신문을 돈 주고 사봅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최형두> 더 훌륭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무시하고 지상파는 그냥 전부 50% 다 나옵니다. 어쩌다가 MBC가 1등 한 거 가지고 1등 했다고 우기고 하는데. 안 그랬으면. 그리고 로이터 저널리즘에서.
◇ 박재홍> 끝나야 돼서요, 의원님.
◆ 최형두> 이걸 갖다 순위로 인용하지 마세요.
◇ 박재홍>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돼서.
◆ 최형두> 중요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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