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강원·제주·세종·전북) 경쟁적 협력, 포괄적 권한이양 공동대응”

2024 강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2일차 세션 Ⅱ
농업·산림·환경·국방 규제 발전 저해
투자·인프라 구축 불균형 해소 급선무
인사 자율성·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필요
4개 시도 연대·여야 정치권 협력 필수적

▲ 지난 달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2024 강원자치분권 글로벌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유희태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한 ‘2024강원자치분권 글로벌포럼’ 둘째날(6월 28일) 2세션이 ‘강원특별자치도 1년 평가와 과제,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강원·제주·세종·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등 공동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선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론문 주요 내용을 싣는다.


기조연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비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갈 길
“현정부 정책 조화·자족적 생태계 구축 ‘투트랙’ 대응”
김순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자문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은 크게 2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와 어떻게 정책적 조화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가 이다. 윤 정부가 주창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정책 중 제9대 정책과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마련하는데 정책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특별자치권역의 차등분권에 기초한 특별자치도의 추진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 추진전략은 중앙정부의 기조에 기초하면서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략은 지방시대 아이콘, 내용은 자족적 혁신생태계 구축, 도와 도민이 하나가 되는 효과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강원도 거버넌스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세부과제는 △2원화 모형 자치경찰 시도 △일반자치와 자치교육의 시험적 모델 △인구 감소에 따른 거버넌스의 재검토 등이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라 시·군 통합 또는 군·군 통합을 고려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발표 1 강원특별자치도 1년 평가와 과제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방안
“교육특구·항만공사·첨단산업 글로벌 정주여건 갖춰야”
조용호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방향과 관련, 우선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육성 부문에서는 이미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유치할 강원전략산업을 지정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권 이양 등 제도창설형 중심으로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폐광지역 등 지역특화산업 부문에선 단순 채광지역에서 핵심광물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해야한다. 버려지는 석회석 폐광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원하고, 강원랜드를 복합리조트로 추진하는 것도 해결방안이다.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선 글로벌교육특구 지정 및 글로벌학교 설립, 강원지역의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항만공사 설치, 강원광역비자 등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정주여건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 자치권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관련 특례를 마련하고,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 시범도입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자치를 위해선 1시군 1교육지원청이 설립돼야 한다.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및 도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설정권 이양 등도 필요하다.

주제발표 2 특별자치시도 현황과 발전 과제
“도 재정자립도 30% 하회, 안정적 재원 확보 급선무”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특별자치시도 발전의 기본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특별자치시도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 수평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사 교류, 공동 현안에 대한 연대 및 협력 강화, 정치권·시군·시민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특별자치시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이다. 자치조직·인사권 자율성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그 방안이다. 특히 세종(69.7%)을 제외한 강원(29.4%), 제주(36.9%), 전북(27.9%)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아 새로운 재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특별자치시도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마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화 방안 모색, 지역 사회 생태계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는 초광역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과 특별자치 실현이다. 강원권은 전북과 수소에너지경제벨트, 충북-전남-경북-제주와 바이오헬스산업벨트, 경북-대구와 첨단소재산업벨트, 백두대간 문화관광벨트, 동해안권 융복합관광벨트 등이 접목된다.
 

 

“4대 분야 탈규제, 강원 특성 갖춘 정책수립 기회”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토론자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고선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이상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무순>
 

▲ 최승순

△최승순=“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 산업 기반 조성, 글로벌 도시 조성, 자치권 확대 및 4개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을 통해 미래를 구현해야 한다. 그동안 강원은 농업,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의 기회를 얻었다. 핵심 과제는 4대 분야 규제 해소, 미래산업 및 교육자치 강화다. 청정 자연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며, 4개 특별자치시도의 연대와 상생을 통해 특례 발굴과 주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
 

▲ 김상영

△김상영=“국가균형발전의 기조에서 우리는 중앙을 설득해 지역 발전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는다. 특별법은 제도의 틀을 만들며,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법을 잘 활용해 도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했고, 국회 통과의 한계도 있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발전을 막는 제약도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많다.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특별법을 통한 권한 이양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권한과 발전 방향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 고선애

△고선애=“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후 7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4700여 건의 권한 이양을 받았지만,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많았다. 법 개정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핵심 권한은 잘 이양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왔지만 상응하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다.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도 함께 필요하다. 교육청이 별개의 기관이 아닌 도청 소속으로 하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을 통해 업무의 비효율을 줄이고 자산 활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행정체제 혁신과 함께 중앙부처의 과감한 권한 이양도 요구된다. 특별자치는 결국 모두가 특별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별자치의 성공적 모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박현규

△박현규=“각 시도가 특별자치시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각 시도의 특화분야 즉,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국가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 중앙권한의 이양과 재정 이양도 중요하다. 4개 시도는 시도 간 협력, 연구 활성화, 조직 및 인사 자율성 확대도 필요하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특별법 통과 후 5대 핵심산업 특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 사업비가 2조 2400억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조직운영에 있어 특례를 통한 자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4개 시도가 공동 연대해 여야를 넘어 지역정치권과 협력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 이상호

△이상호=“4개 특별자치시도는 출범 배경과 시기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 보장이다. 지방이 직접 책임지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는 재원 확보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시 수도권에 세원이 몰리므로, 보통교부세 총액을 확대해 특별자치도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는 규제 완화다. 특화 산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해당 규제를 완화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방행정 체제로는 지방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도 단위 통합을 통해 규모 있는 자치단체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권한 이양 문제 해결과 재정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 현진권

△현진권=“우리나라는 분권을 해본 적이 없어 중앙집권적 용어가 정착됐다. ‘지방’이라는 용어가 서울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앙에 배치되는 개념이 지방이며, 서울 정부도 지방 정부다. 분권의 핵심은 정부 간 권한 배분으로, 중앙과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와 강원정부의 관계다. 강원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을 만들고 이를 ‘강원도 법률’로 불러야 한다. 협력 방안에 있어 4개 특별자치시도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들을 통해 권한을 중앙에서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 혼자서는 8석이지만 4개 지역을 합치면 40~50석이 가능하며 쉽게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경쟁이 분권의 핵심으로, 경쟁을 통해 창조와 혁신이 발생한다. 4개 지역은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리/심예섭·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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