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의회 민의 부응하길

-감시·견제 강화해 ‘전문적 의정’ 거듭나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에서 일제히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며 새 각오를 내놓았습니다. 김시성 도의회의장은 전반기의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며 의회 안정화,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 전문성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상시 일하는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 성공의 필수조건입니다. 의원 개인 및 의회 조직 양 측면에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진솔한 분석아래 하반기 비전이 구체적이어야 행동력이 나옵니다.

전반기보다 더 빠른 속도를 체감하며 임기 만료를 향하므로 그 어느때보다 지방의회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해야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민의에 방점을 찍고 조례 제정에 능동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도출에 기여한다면 의회 위상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반대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모습이라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의회 운영의 강조점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의회 다수당과 같은 경우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우선해야 합니다. 소속 정당의 당략을 민의보다 더 앞세워서는 자칫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어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공천권을 쥔 정당 눈치를 보다가 유권자 곧 주민을 도외시하는 잘못이 있어선 안됩니다.

둘째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 지방의회는 의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첫 의회입니다. 이전의 의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적은 의정 활동은 태만한 것으로 비칠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질문조차 하지 않는 양태가 보도되면서 주민 질타를 받았습니다.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주장만 일삼는 의정 질문은 효용력이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과하다’는 식으로만 반응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자세야말로 의정활동에 협조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품행 및 청렴성에 관한 문제로 위상을 추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전반기에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로 삼은 적이 있음을 새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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