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자가 배려받는 주거복지 정책 필요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대상에 오늘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고 해 내일 호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어 약해지고, 아이를 잉태하고 육아를 수행하며, 뜻하지 않는 사고가 찾아오기도 한다. 모든 삶의 흐름 속에서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몫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공간, 그 공간을 재산 가치보다 삶의 정비 공간으로 여길 때 진정한 주거복지가 이뤄진다. 배려받아야 할 계층이 두꺼워지는 사회다. 사회 구조에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더욱 존중받아야 할 시점, 위태로운 삶을 유발할 요소의 사전예방은 중요하다. ‘집’은 상품 개념보다 주거공간인 본질적 거주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주거의 회복이다. 상품이 아닌 사회와 자연환경 등에 따른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집이어야 한다.

인구소멸시대 주거공간의 효율성과 편의성으로 주거여건의 악화 요소를 소거하며 주거복지 정책이 이뤄져야 할 때다. 기후변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주거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기에 주택안정성과 주거의 질 상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대의 변화가 인간의 생활과 삶 자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주거스타일이 적용될 시간이다. 주거지 내 장애 발생 가능성,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구성이 절대적이다.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

일례로 어둠을 밝히고 샤워를 하고 승강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들은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의 폭넓은 활용에도 주거생활과 앞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물리적인 기구 사용성을 고려해 조작을 위한 움직임 등에 제약이 있는 배려계층의 불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오래됐지만 상징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언제든 배려받는 위치에 속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제약받지 않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일상생활 자립 수준 향상과 주택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장소, 그리고 공간 및 불편사항을 사전 설계에 반영한다. 그로써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가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다. 신체적 제약으로 움직임과 이동의 어려움이 사회시스템 내에서 몫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거시설의 공간별 불편 정도의 분석도 필수적이다. 설계 요소를 파악하며 감성적 정동과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해 생활자 모두가 편안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과 아동, 성별 간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영도 필요하다.

오늘의 ‘나’는 미래가 도래했을 때 신체적 기능이 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임신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혹은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용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집’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 위태로운 삶이 없이 모두 잘살 수 있다는 평등의 이데올로기로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환상을 충동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는 사회 기저에 헐벗은 자 ‘호모 사케르(Homo Sacer, 법의 영역에서 배제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란 채움이 불가능한 공동(空洞)을 인지하고 그 지름을 좁히기 위한 지난한 의무를 지속해야 한다. 그렇게 사회계약을 통해 성립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인간다워지고 배려받을 수 있다.

조동암 iH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