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는 '행복국가'라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SOCIETY]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국민의 집'의 의미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은 '국민의 집'을 기초로 한다. 집은 기본적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구성원, 가족, 식구, 국민)이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훌륭한 집'에서의 구성원은 △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사람도 없으며 △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민의 집'이 가진 국가적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하위 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유감스럽게도 훌륭한 집이 못된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드러나는 불평등 문제

일부는 궁전 같은 집에 사는 동안, 나머지는 초라한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고통에 시달리고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제대로 된 평등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경영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적 수단으로써의 '형식적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우리 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축과 함께 '행복국가(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확보된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 국민의 삶은 1987년의 큰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가정'을 '국가 단위'로 확장시킨 '국민의 집'으로 불리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복지국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하고 중첩된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는 전면적인 전환이 없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불평등, 양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 2016년 10월 방송된 EBS <지식채널e> 중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 '타게 에를란데르'' 편 영상 갈무리.

복지국가를 만드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

우리 사회는 '자살률'과 '저출산'에서, 모두 '세계 1위'다. 이는 고착(New Nomal)되어있는 상태다. 국가적 문제의 해결책은 '행복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잠정적 유토피아(provisional utopia)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모든 정책의 실현'이 가져오는 결과"의 총합 상황을 그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도출된 결론을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문제를 한 번의 거대한 정책적 변화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구문제' 역시 '행복국가(복지국가)' 체제로 전환을 통해서만이 중•장기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인구문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많은 영역이 수많은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문제이기에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여당, 야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두)에서는 근시안적이고, 파편적인 제안만이 난무하고 있다.

​'종합적 해결책'은 행복국가(복지국가)의 담대한 전환을 위한 선언과 시스템의 구축이다. 이 거대한 전환은 국민적 열망의 총화, 담대한 리더십, 사회경제적 조건이 맞물릴 때 실현 가능하다, 일단은 '행복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적 해결책이 완성되어야만 한다. 이어서 완성된 종합적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복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낼 '깨어난 거인(수많은 깨어있는 시민의 '총합')'의 등장이다. 행복국가(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깨어난 시민이 힘을 합칠 때 '행복국가(복지국가) 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스웨덴은 '1차 인구위기'의 시기인 1930년대에 최초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1970년대의 '2차 인구위기'의 시기를 극복하며 '복지국가'의 마지막 황금기를 이뤘다. 북유럽이 지속적으로 세계행복국가 최상위 순위를 유지하는 것도 복지국가·행복사회를 선언하고 담대한 전환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가소멸'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류절멸의 기후위기' 앞에서 선 우리에게는 행복국가( 복지국가) 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낼 '종합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지금까지의 '복지국가'에서나, 미래의 4차 산업혁명 하이퍼커넥티드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행복국가'에서도 기본적인 방법론은 '종합적 해결책'이다. 지금 우리는 1930년대에 최초의 복지국가가 '국민의 집'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듯이, '인구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수많은 난제들을 한 번의 거대한 혁명적 전환으로 '행복국가'로 들어가는 종합적 해결책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그러한 위기의 첨단에 서 있는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지구촌의 '새로운 표준'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행복국가(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 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류창욱 보건정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