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초안 쓰고 판례 정리… ‘변호사 AI 비서’ 등장 [뉴스 투데이]

법조계도 인공지능 바람
‘로톡’ 운영사, ‘슈퍼로이어’ 출시
첫 생성형 AI 유료 법률 서비스
“업무 효율 높여” “불법 악용 우려”

법조계에도 인공지능(AI)발 변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 비서 서비스’가 첫선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AI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법률 플랫폼 ‘로톡’으로 알려진 법률 기술 기업인 로앤컴퍼니는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유료 서비스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기능은 법률과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첨부한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등이다. 특정 사건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 관련 문답도 가능하다.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판례 데이터,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이 답변 생성에 활용된다. 답변을 제공하기 전, 답변에 포함된 법규나 사례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AI가 사실이 아닌 답을 사실인 것처럼 내놓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AI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법률 기술 기업의 AI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니 문서 요약, 판례 정리 등에 요긴하다”며 “개별 사건들과 유사점이 있는 하급심 판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AI 서비스가 변호사의 업무 중 문서 요약이나 법률 검색처럼 어쏘(associate·소속) 변호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면 업무를 주로 하는 어쏘 변호사들한테는 AI 발달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사건을) 수임해 휘하의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나눠 줘야 되는 파트너 변호사들 입장에선 반기는 서비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AI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을지, AI 서비스 법률 상담만 믿었다가 의뢰인 등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법상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금품, 향응, 이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진영·유경민 기자